◎“지역분할구도 증폭 충격”/일방적 개혁·정국운영 반성 계기/민자당 손학규 의원6·27 4대 지방선거의 결과는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 첫번째 충격은 이번 선거를 통해 나타난 지역분할구도이다. 물론 이점은 지자제 실시와 더불어 예상했던 바이나, 막상 그것이 현실로, 그것도 크게 증폭되어 나타나서 충격이 큰 것이다. 두번째 충격은 반민자정서가 강하고 널리 퍼져 있는데 대한 놀라움에서 비롯된다.
공명선거의 새지평을연 이번 선거는 지방자치제도가 원래 갖는 정치적 특성보다 훨씬 더 정치적 측면이 강했다. 한마디로 지역분할주의는 이번 지방자치의 참뜻을 크게 훼손했으며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에 암운을 드리웠다.
「지역등권주의」는 각지역이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하고 혜택이 배분되어야 한다는 그 공식적인 취지를 외면한 채, 나라를 몇개 정치적 캠프로 분할하는데 기여했다.
정당정치 본래 의미는 퇴색하고 몇개의 지역당이 나라를 분할 점거하는 형국이 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를 지역분할구도에서만 파악하면 문제를 잘못보는 것이다. 특히 집권여당인 민자당이 겸허한 자세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반민자정서를 똑똑히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반민자정서는 구조적인 면과 행태적인 면, 두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권위주의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하는 이행기의 문민정부는 구조적으로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 수 없다.
군사문화청산, 공직자재산등록, 금융실명제, 토지실명제, 통합선거법, 교육개혁, 지속적인 사정활동등 개혁작업은 그 하나하나는 국민적 지지를 받지만 그러나 그것이 국민 개개인에게 당장 가시적인 혜택을 주지는 않는다.
이러한 사회적 불만은 성수대교붕괴등 대형 사건사고와 맞물려 반민자 비판세력을 광범위하게 확산시켜온 것이다.
그러나 반민자정서를 개혁과업과 관련한 구조적 차원에서만 보는 것도 자칫 책임회피가 될 수 있다. 개혁과업을 수행하는 스타일에서 문제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는 상대적으로 민주적 정국운영에 대한 기대를 상승시킨다. 국민은 한편 개혁을 위한 강력한 정부를 원하며 일방적 정국운영보다 국민통합적 정치를 원한다.
민주주의는 내용뿐 아니라 형식을 중시한다. 웬만큼 먹고 살게 된 사회에서는 빵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떤 자세로 빵을 대접하는가도 중요하다.
◎“정책신뢰 상실에 여 패배”/지방자치 취지 살려 중앙당 간섭배제 과제로/김광웅 서울대교수
이번 지방자치선거는 집권여당의 참패로 끝났다. 상대적으로 제2당과 제3당이 세를 크게 확보했다. 서울의 경우 시장, 구청장, 시의회등 민주당 일색이어서 서울 「민주」공화국이라는 표현이 걸맞을 정도의 형국을 낳았다. 중앙정치에서의 여당이 지방정치에서는 야당으로 전락한 것이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는 민자당이 여전히 집권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나 전국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여당은 여당으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다. 중앙에서 머리를 싸매고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손발이 되는 일선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 것이다. 여당이 시도지사를 확보한 경우에도 여당출신의 단체장은 야당이 다수당인 의회와 늘 힘겨루기를 하면서 지방행정을 어렵게 끌고 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인천광역시가 그 경우이다.
그러면 이 나라 선거사에서 왜 이와같이 여야의 입장이 크게 뒤바뀌는 결과를 초래하였는가, 매우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결과를 놓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민자당이 저간의 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정을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개혁과 사정으로 역대정권과 달리 큰 일을 해낸 것은 사실이나 주변의 인물에 집착한 인사정책이며, 주제파악에 미숙한 세계화전략이며, 북한과의 핵과 쌀협상에서 주체성의 상실등으로 정권의 신뢰성이 크게 실추된 결과라고들 한다. 기실 개혁과 사정도 일선 공직사회에서의 큰 변화가 없는 채 계속 인허가에서 민원인을 괴롭히고 부정도 말끔히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현정부에 대한 믿음이 점점 사라져가는 때였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번에 국민이 집권당에 등을 돌린 이반현상은 그동안의 정책실패가 낳은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것이다.
그러나 승패의 엇갈림에 관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철종의 민란이후 오랜기간동안 저항이 몸에 밴 백성들이 옳지 못한 일을 포함해서 실정을 거듭하는 정권에 대해 항상 비판적이고 인색하기 때문이다. 옛날 같으면 권부에서 정보정치 내지는 공작정치를 하면서 관권 금권등 부정선거를 떡먹듯이 하여 선거결과가 투표와 관계없이 나오던 때는 여야가 뒤바뀌는 일까지 가지 않았지만, 이제는 공명정대하게 경쟁해서 얻은 산물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한마디로 여야의 입장이 뒤바뀌었지만, 그러나 이번 선거로 이 나라 민주정치는 수준을 한껏 높이며 거보를 내디딘 것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 지방정치와 행정이 분권화의 추세와 취지대로 일선에서 얼마나 국민을 위해 잘하느냐에 달려 있다. 만일 중앙당이 과거의 습관대로 지방을 지배하며 일일이 간섭한다면 모처럼 맞는 지방화의 시대적 의미는 곧 퇴색하고 말 것이다.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반민자정서의 반사이익까지 겹쳐 여당이 된 야당인 민주당과 자민련도 언젠가는 또 국민의 냉엄한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과거 정치의 타성에서 벗어나 열린 민주시민정치시대의 주역으로 손색없는 역할을 하기 바란다.
◎“집권당실정 준엄한 심판”/선거통한 정권교체 가능성 확인/민주당 김원길 의원
이번 4대 지방선거 결과는 이전의 어떤 선거보다도 우리 민주당에 많은 기대와 교훈을 주고 있다.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압승할 수 있었던 요인은 대략 몇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집권 중반기에 접어든 김영삼 정권의 많은 실정으로 인해 집권 여당인 민자당의 득표력이 현저히 저하되었다. 이러한 김영삼 정권의 전반적 실정은 기존의 보수 안정 희구층의 전반적 이반을 자초하였다. 둘째, 이번 선거는 우리나라 선거에서 전통적으로 발현되는 지역주의가 민주당에 매우 유리하게 발현되었다. 집권당의 지역기반이 부산·경남에 고립되고 대구·경북·충청·강원지역이 자민련과 무소속 지지성향으로 돌아섰다. 반면 민주당 지지성향의 지역세는 상대적으로 여타의 지역세보다도 가장 강력한 지역세가 되었으며, 호남 및 서울에서의 압승의 기본역량이 되었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역대 선거와는 달리 지역세의 총득표량이 여당의 지역세 득표량을 능가하는 최초의 선거이었다. 셋째, 김대중 이사장의 민주당을 위한 헌신적 노력은 민주당 압승의 결정적 요인의 하나다. 지방선거가 지역의 살림꾼을 뽑는다는 일반적 당위론에 머물던 선거국면을 김영삼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라는 정치적 쟁점을 부각시켜 민주당세의 결집에 결정적 기여를 하였다.
이번 선거결과에 따른 문제점은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향후 정계개편의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지역할거주의 발현으로 인한 부작용의 문제이다. 또한 이번 선거결과가 주는 교훈은 헌정사상 최초로 정상적인 선거를 통해 여당이 참패를 하였다는 사실이다. 이제 우리의 민주주의는 집권자, 집권당이 잘못하면 언제라도 준엄한 심판을 내린다는 역사적 이정표를 갖게 되었다. 민주당으로서는 정상적인 선거를 통해 집권할 수 있는 매우 높은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이제 민주당은 지역주의를 넘어 전 지역 전 계층의 지지를 받는 국민정당으로 발전하여야 한다. 분명한 것은 이번 선거의 압승은 민자당의 참패에 따른 반사이익을 고스란히 누린데 따른 것이지, 민주당의 집권역량 자체를 입증해준 것은 아니다.
수권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계층, 더 많은 지역의 유권자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에게 책임질 수 있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정치능력과 지도력을 보여 주어야 한다.
◎“국민들 반민자 팽배 입증”/올 가을께 정계 대변화 일어날것/자민련 이긍규 의원
이번 6·27 선거는 현정부 중간평가 의미 부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형성이 우리 당의 제일 큰 승인이었다고 생각된다. 현정부의 거듭된 실정으로 인한 반민자, 반YS 정서의 팽배가 얼마나 극에 달했나를 입증한 선거였다.
당초 우리 당은 신생정당으로 효과적인 당력의 집중을 위해 광역단체장 선거에 총력을 경주한 결과 9곳의 후보중 대전 강원 충북 충남등 4곳에서 압도적으로 당선됐고 대구 인천 경기 경북 경남 등에서도 자민련에 대한 열화같은 국민적 지지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자민련은 기초단체장의 경우도 정예 소수공천으로 승률승부를 한다는 방침에 따라 전국 67곳을 공천, 23명을 당선시키는등 선거사상 야당으로서는 유례없는 높은 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창당한지 3개월도 안되는 자민련으로서는 김종필 총재가 광역단체장 후보의 면면에서 보듯이 인물면에서 단연 우세한 후보들을 선정, 자민련 바람을 일거에 확산시켜 득표로 연결시킨 것도 큰 승인중의 하나였다.
또한 김종필 총재는 선거직전 「최후의 일각까지 있는 힘을 다해 유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천명한 후 총재 자신이 무리할 정도로 촌음을 아껴가면서 14일동안 밤잠을 자지 않고 전국을 누빈 것도 승리의 원동력이었다.
특히 이번 6·27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두드러진 성향변화는 금권, 관권의 배척이었다. 돈을 주거나 향응을 제공하는 후보자는 용서없이 배척하는등 「깨끗한 주권을 행사」하였다. 돈없고 권력없는 자민련에 표를 몰아 준 현상이 이를 증명한다. 자민련은 진정으로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를 치렀다.
6·27선거 결과에 따른 여소야대정국은 이제 정치인들이 싫든 좋든간에 회오리 바람을 몰고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정국은 금년 가을을 기점으로 대변화를 예상케 한다. 표를 의식하는 정치인들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신들의 진로에 대한 생각을 깊이하게 될 것이고 각당은 이번 선거결과를 놓고 다각적인 분석과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자민련의 경우에는 어느 정당보다도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의 문제점은 전혀 없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4대 선거를 동시에 치르면서 느낀 복잡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함은 선거법을 개정, 시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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