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장악·여 야 분점 따라 판도 변화/「무소속 파워」 등장… 분쟁조정위 시급6·27 지방선거는 사상 처음 맞는 「자치 실험」을 강요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은 집권여당 일변도의 국회―정부 관계에 익숙해 온 반면 이번 선거결과 각 시도 자치단체는 단체장과 광역의회 구성원의 판도가 급변하는 색다른 정치상황에 직면케됐다.
중앙 정치무대에서 여당인 민자당이 배제된채 야당인 민주·자민련이 시도의 정부·의회를 동시에 장악한 지역도 많고 단체장과 의회 다수파의 소속 정당이 서로 엇갈리는 곳도 많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서로 어떤 조화와 대립양상을 보일지, 또 이들 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는 과연 어떤 「길항」관계를 나타낼지 각 시도별로 전망해본다.
광역단체장과 광역의회가 모두 집권여당인 민자당 일색으로 짜여진 부산 경남지역에서는 종전과 별다른 변화를 느끼기 어려울 전망.
부산 경남의 자치단체나 의회는 다양한 정파로 구성된 타 시도가 6·27 선거로 주어진 「자치 실험」을 잘 수용하느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 상대적으로 돋보이는 입장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중앙정부와의 관계는 현재의 정당판도가 유지되는 한 밀월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나 대대적인 정치변혁이 따를 경우 형편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
인천시는 광역단체장은 민자당후보가 당선된 반면 광역의원은 민주당 당선자가 전체 56%를 차지, 시장과 시의회간에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시의회의 견제기능이 강화되면 시와 사사건건 대립양상을 보일 경우 송도신도시, 인천지하철, 영종신공항등 대형 건설 현안이 많은 인천지역은 오히려 지역발전에 장애가 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의회가 시행정에 명분없이 제동을 걸고 시는 의회의 고유권한인 조례제정권에 대해 협의자체를 거부하거나 재고를 요청할 경우 집행·의결기관간의 마찰은 민생현안 해결의 지연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기때문이다.
인천대 행정학과 김판석(40) 교수는 『여당 소속시장과 다수 야당의원들로 구성된 시의회는 소속정당을 내세우지 말고 서로 의견을 조정하는 합리적인 시정활동이 요구된다』며 『따라서 예상되는 시―의회간 반목·대립을 막기위해 사회단체나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도 고려함직하다』고 말했다.
대전시와 충남도의회는 자민련 일당독주체제로 닻을 올리게 됐다. 이에 따라 같은 옷을 입은 지방의회가 「한집안」 일색인 행정집행부를 상대로 견제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 우려의 시각이 나오고 있다.
능률을 강조한 나머지 집행부가 예산및 인사권등 주요 권한을 의회 묵인하에 일방통행식으로 독주하고 의회는 거수기구로 전락할 가능성도 지적되고있다.
대전시의회 한의현 전문위원은 『자민련 독식으로 의회가 본연의 견제기능을 발휘할지 염려되나 일당체제도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의회가 바른 위상을 정립하려면 의원 개개인의 자질과 의식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바른 지방자치시대를 열기 위해 시민단체등이 종전에 비해 한 차원 높여 보다 적극적인 의정감시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대 강원도의회는 민자당의원 일색이어서 도정에 대한 「시어머니」역할이 도민들의 기대에 미치지못했다는 평이다. 1대의원중 30명이 재출마했으나 13명만 당선된 사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2백45명을 뽑는 시·군 기초의원선거에서도 현직의원 1백70명이 재도전했으나 77명만 당선돼 1대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미흡했음을 보여주고있다.
이는 도정을 감시 비판하고 견제해야 할 의원들이 모두 여당일색이어서 「초록은 동색」의 활동이 됐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도지사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야당출신이고 시장군수도 절반이 야당·무소속이다. 따라서 여당의원이 과반수인 도의회와 시·군의회가 오히려 견제와 균형의 본분을 잘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91년엔 여당 의원이 전체 정원의 83%인 31명에 달했던 충북도의회의 경우 이번에는 여당이 12명으로 크게 줄어든 반면 야당 14명, 무소속 10명으로 어느 정파도 확고한 과반수를 얻지못한채 「야당성」강한 의회로 돌변했다.
도의회는 그동안 예산 심의나 각종 의결에서 집행부와 별다른 마찰없이 밀월관계를 유지해왔으나 이제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대전 충남의 경우와 달리 자민련 출신의 도지사 입장에선 민자·민주등 타 정당출신 의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의회를 상대하게돼 상당한 고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북과 전남은 지난 선거와 마찬가지로 민주당 후보가 단체장 의회의원을 석권했다. 광역의회의 경우 1대의회와 비교할 때 무소속 후보 5명이 당선된 것이 사실상 유일한 차이점이다. 전남지역 기초의원가운데 기호 2번 당선자가 1백32명으로 기호 1번 1백9명보다 23명이 많아 「민주당=2번」등식이 적용된것으로 풀이된다.
신기현(전북대 정치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지시 일변도 행정에서 앞으로는 각 시도 단체장에 협조 요청하는 방식으로 위상이 바뀌게 돼 다소 마찰이 예상된다』며 『특히 민주당 책임이 집행기관이나 의회 양쪽 모두 강하게 부여돼 지금까지와는 달리 책임이 중시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경북도의회의 경우 민자당의석이 비례대표를 포함, 56석으로 과반수를 넘기때문에 의안통과나 극적인 대립양상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
도의회 김종욱 건설위전문위원은 『민주 자민련 무소속등 전체 야권 의원이 36명이어서 과거 민자당의 일방적 의회운영은 사라지고 무소속등 야권의원들이 「무소속동우회」등을 결성, 상임위원장 부의장과 경선으로 뽑는 의장자리에 도전하는등 무소속 파워가 드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무소속 출신인 신구범 지사당선자는 우선 의회내 무소속의원들과 협력관계에 촉각을 세워야 할 입장이다.
제주도의회는 정원 20명중 무소속 8명과 민주 3명등 야권의원이 다수를 차지해 사안에 따라 협력관계가 유지될 수 있게 된 반면 민자당소속 의원 9명이 「야당」역할을 해야 할 형편이 됐다. 또 사안에 따라 지사와 같은 무소속 의원들이 이심전심 협조체계가 이뤄진다해도 「캐스팅 보트」를 쥔 민주의원들이 민자의원와 동조할 경우 도정운영에 어려움도 예상된다.<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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