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반성 주변국 신뢰… 일과 상반독일 정부는 26일 전투기와 수송기 의무부대등 실전부대를 교전지역인 보스니아에 파견, 유엔평화유지활동을 지원키로 결정함으로써 사실상 군사적으로 국제무대에 복귀했다.
독일의 이같은 결정은 1945년 2차대전의 패배와 함께 50년간 옥죄어온 군사적 역할 제한이라는 역사적 굴레에서 벗어나 정치·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군사적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독일군이 냉전종식이후 지역분쟁 해결에 동참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독일은 유엔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요청에 따라 92년 유고해상 봉쇄에 참여하고 93년 소말리아에 파병했다. 그러나 독일군의 그동안 대외활동은 비전투적 임무로 그 역할이 제한됐었다. 이에 반해 이번 보스니아 파병결정은 지난해 헌법재판소 판결로 독일군의 나토 역외 파병의 헌법적 근거를 확보한 뒤 이뤄진 것으로 그간의 해외파병과는 의미가 다르다.
독일은 이번 결정까지 주변국들을 의식, 조심스러운 행보속에 해외파병의 명분을 얻는 노력을 해왔다. 유엔과 나토의 거듭된 파병요청에 대해 스스로 과거사를 거론하며 사양하다 강권에 못이겨 파병하는 듯한 모양새를 갖추는등 신경을 써온 것이다.
이는 일본정부가 간헐적으로 자위대의 해외파병문제를 국제사회보다 먼저 나서 주도적으로 거론해 온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일본은 침략전쟁을 일으켰다 패한 대가로 교전권을 박탈한 평화헌법이라는 족쇄를 차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은 캄보디아나 골란고원등 평화유지군의 일환으로 자위대를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파병할 수 있다는 태도를 취했고 이로 인해 일본내부는 물론 주변국들로부터 의혹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었다.
이처럼 상반된 반응은 독일의 해외파병이 과거사에 대한 솔직한 반성의 토대에 기초한 반면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부족했고 따라서 침략전쟁재발방지 노력에 대한 주변국의 신뢰를 얻는데 실패한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독일의 보스니아 파병은 아직도 프랑스 영국 등 기존 유엔 평화유지군 파병국과 비교할때 물리력 측면에서는 상징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일단 해외파병의 물꼬를 튼 만큼 앞으로 유엔이나 나토의 추가요청에 따라 파병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국제무대에 군사적으로 복귀하는데 성공한 독일의 행보에 국제사회가 의혹의 시선을 완전히 거두지는 않겠지만 독일이 세계 평화유지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 또한 높다.<조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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