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깨끗한 환경 만들기 위한 지방화시대의 지역행정 기대”보통 환경오염의 정도를 비교·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환경기준」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한다.
오염측정치가 환경기준보다 낮다고 하면 깨끗한 것으로 안심하며 환경기준보다 높다고 하면 바로 무슨 큰 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여겨지곤 한다. 환경기준은 이렇게 우리의 판단감각을 마비시키는 역할을 한다.
수치로 표현되는 오염도 결과를 보고 판단의 근거가 없는 일반인으로서는 법적 기준인 환경기준과 비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환경기준이 실제 환경오염에 의한 인체피해와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인식은 달라질 것이다.
환경기준은 인체피해와 관련된 과학적인 기초자료(보통 준거치라고 함)를 토대로 인간에게 적용할 때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환경오염의 피해영향은 일반적으로 서서히 나타나고 인체에 대해 실험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사건이 발생할 때의 상황자료나 동식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결과등 극히 제한적인 자료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엄밀한 의미에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안전성 계수의 설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의 환경기준은 인체에 대한 피해보다는 현재의 오염수준을 고려한 환경개선 정책목표의 의미에 초점을 두게 된다. 결국 환경기준은 항상 실제 오염에 의한 위험 수준보다 약간 낮은 수준을 유지할 수 밖에 없다. 특히 현재의 환경기준은 서울이나 공업도시의 상황에 기준하여 설정된 것이기 때문에 일반 중소도시에서는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것을 기대(?)하기가 불가능하다. 이는 결과적으로 각 지역의 환경관리정책의 부재에 대한 면죄부 역할을 하고 있다.
환경기준보다 낮은 수치가 나타나는 지역은 서울과 같은 상황이 될 때까지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기다려도 된다는 것인가. 그때는 「백약이 무효」인 것을 서울의 교훈에서 알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지금보다 더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싶어하지 환경기준보다 낮은 농도이기 때문에 만족하겠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각 지역별로 정확한 오염도를 파악하고 이를 고려한 지역별 환경기준을 설정해 지금보다 나아지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지방화 시대의 과제다.
일률적인 환경기준을 없애고 공장등 주요 오염배출원에 배출허용기준이나 배출총량을 할당한 뒤 이를 적극적으로 감시, 규제하는 것이 보다 시민의 건강을 고려하는 정책이 아닐지 제안하고 싶다.<김선태 교수 대전대 환경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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