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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동요 없도록(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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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동요 없도록(사설)

입력
1995.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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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과 5개직할시장 및 9개도지사 그리고 2백30개 시·군·구 지자체장등 2백45명의 자치단체장들이 오늘 상오 일찍이나 늦어도 하오까지는 새로이 탄생한다.34년만에 주민들의 직선으로 선출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들은 당선의 기쁨에 도취하게 될 것이다. 선거민인 주민들은 물론 특히 직선된 장을 맞게 되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산하 공무원들의 감회는 경우에 따라 만감이 교차할 것으로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그렇다고 지방공무원들이 승패의 편에 서서 희비로 갈리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 일이 아니지만 문제는 공직의 종사자들인 그들이 선거결과에 따라 크게 흔들린다면 그것은 바로 지방행정의 동요와 직결되고 그 피해는 결국 주민들이 받게 된다는데서 결코 예사일로 치부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결과를 예상했기에 우리는 선거운동기간 지방공무원들의 줄서기나 편가르기를 하지 말고 엄정중립을 지켜줄 것을 그렇게 당부했던 것이다.

공무원들의 선거결과와 관련된 이같은 흔들림이 없더라도 직선된 장이 취임하는 7월1일까지는 선거 뒤처리와 이취임식등에 따라 다소나마 행정공백이 예상된다. 직선된 장의 취임후 있게 될 승진·전보등의 인사로 인해 지방공무원들이 한동안 들뜨게 돼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것도 뻔하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게 되는 큰 뜻은 지방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 보다 알찬 생활행정을 펴자는데 있다. 그렇다면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도입하는 시작에서부터 공무원들이 흔들려 지방행정이 동요한대서야 되겠는가. 지방공무원들은 설령 선거기간중에 자의든 타의든 선거에 다소나마 휩쓸렸더라도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장이 들어서게 된 이상 흔들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공직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맡은 일에 정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직선된 장이라 해도 그가 상식인이라면 법이 보장하고 있는 공직의 신분을 멋대로 퇴임시키거나 뒤흔들어 놓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직선된 장들도 임명제장체제밑에서 그런대로 안정된 지방공무원 사회를 하루 아침에 뒤흔들어 놓을 생각은 아예 말아야 할 것이다. 만의 하나 그러한 직선장이 나타나 지방행정을 동요케 한다면 스스로 족쇄를 차는 신세를 면키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방행정의 요체는 공무원들의 안정이며, 공무원들이 안정되지 않고는 자신의 선거공약이행은 고사하고 스스로의 명과 지위를 안전하게 도모키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지방공무원의 동요를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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