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지원사업 “절반의 실패”

◎성공률 갈수록 떨어져 93년 44% 불과통상산업부는 27일 정부의 예산지원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술개발지원사업의 성공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기술개발지원사업은 기업이 개발하겠다고 신청한 기술에 대해 과제당 최저 1억원에서 최고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지원한뒤 기술개발이나 사업화에 성공한 경우 일정금액을 기술료형식으로 상환받는 제도다.

통산부에 의하면 87년 93.5%에 달하던 지원대상 기술개발사업의 성공률은 해가 갈수록 떨어져 지난 93년의 경우 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성공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지원대상 기술의 사업화율도 92년 80.9%에서 93년 25.1%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기술개발지원사업의 성공률하락과 관련, 통산부는 『지원대상 기술개발의 성공여부는 2∼3년이 지난후에 완전히 판명나고 올부터 성공에 대한 판정기준이 강화돼 성공률이 떨어지고 있다』며 『기업들의 기술개발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는 낮은 성공률에도 불구, 지속적인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기술개발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사업 첫해인 87년에 1백억원이었고 그 금액은 매년 늘어나 지난해에는 1천4백14억원에 달했다.

또한 기업들이 기술개발에 성공해 기술료로 정부에 상환한 금액은 92년 11억6천2백만원이었고 지난해에는 30억8천8백만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