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의 지자제 관련 해외발송 전문 변조사건이 지방선거 와중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끄는 사이드 쇼로 등장하고 있다. 이 비밀문서의 변조시비 파동은 당초 민주당의 권노갑의원이 월간지를 통해 폭로함으로써 시발했다.외무부는 권의원이 폭로한 문서는 변조된 것이라고 검찰에 조사를 의뢰했다. 이에 권의원은 검찰출두를 거부한채 비밀전문제공자가 해외공관직원이라고 공개하면서 외무부가 원본 자체를 변조해 지방선거 연기부분을 삭제했다고 반격했다. 이에 발끈한 외무부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이러한 민주당과 외무부간의 정면 대결 상황에서 제보자인 최승진(주 뉴질랜드대사관 통신행정관)씨가 캐나다대사관에 비자 신청을 했다가 기각당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이것이 지금까지 전개된 사건의 전말이다. 누가 문서를 변조했는가. 정말 수수께끼같은 사건이다.
만일 권의원의 주장대로 외무부가 변조했다면 큰 일이다. 국가와 정부의 공신력에 먹칠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권의원에게 변조 책임을 돌리려고 그런 짓을 했다면 외무부가 정치에 휘말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일관성 있게 지켜온 정치적 중립에 손상을 입히는 것이다.
그리고 변조가 되었든 원본 그대로이든간에 해외공관에 나가는 비밀전문이 유출되었다는 것은 보안유지에 구멍이 뚫렸다는 얘기다. 이에 대한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외무부가 변조를 지시했든 최승진씨가 개인적으로 변조했든간에 변조가 만일 외무부 안에서 이뤄졌다면 이에 대한 책임이 추궁되어야 할 것이다.
외무부의 주장대로 만일 민주당이 변조했다면 그 또한 작은 일이 아니다. 이 사건에는 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과 박지원 대변인까지 가세했기 때문에 권의원 개인차원을 떠나 민주당 전체의 문제가 되어 버렸다. 그래서 민주당에 대한 타격도 클 것이다.
만일 민주당쪽에서 직접 변조했다면 그 파장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설사 다른 데서 변조된 것을 받아 폭로했다 하더라도 응분의 상처를 면하기 어렵다. 공당이라면 정부의 비밀문서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기에 앞서 먼저 확인해 보는 신중한 자세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권의원과 최승진씨 그리고 외무부등을 조사해 보면 진상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검찰의 철저하고도 공정한 수사를 기다릴 수밖에 현재로서는 다른 도리가 없다.
흐지부지되지 않고 명쾌한 결론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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