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쌀협상/“북한 농업 취약” 정례화 가능성

◎내년 또 200만톤이상 부족/식량안보차원서 주도적 남북관계 마련 계기남북한간에는 장기적이고 정례적인 쌀 공급합의가 체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같은 전망은 북한 농업생산의 구조적인 취약점을 감안할 때 가능하다.

우리측은 다음달 2차 차관급회담에서 북측에 이같은 제안을 내놓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8월10일까지 우리 쌀 15만톤이 인도되고 일본에서도 50만톤이상이 제공되면 올해 북한의 쌀 수요는 완전히 충족된다.

올해 북한의 곡물부족량은 2백60만톤가량으로 추정되나 이중 가공분, 감모분, 절약가능분, 종자분등을 감안한다면 절대 부족분은 1백20만∼1백50만톤 수준으로 통일원은 추정하고 있다.

이미 하반기에 접어들었고 10월 추수기가 얼마 안남아 북한은 한일양국에서70만톤이상의 쌀을 도입하면 당장은 식량이 「남아도는」셈이다. 그러나 이같은 사정은 일시적인 풍족에 불과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올해 북측의 수확량은 현재 관심의 초점이지만 4백만∼4백50만톤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북한은 내년부터 또 다시 2백만∼2백50만톤의 곡물이 부족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 남북쌀지원 합의는 앞으로 북측의 우리측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가면서 식량안보차원의 주도적인 남북관계를 짜나갈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이번 회담은 또 문민정부 출범후 최초의 남북간 비밀협상이다. 그러나 협상의 추이를 보면 우리측의 주도권 행사라는 측면에서 다소 아쉬움을 남겼던게 사실이다.

쌀지원 협상이 표면에 부각된 것은 지난달 26일 북한의 이성록 국제무역촉진위원장이 일본에서 우리쌀 지원 수용의사를 밝히면서부터. 정부는 이미 3월께부터 간접적인 의사타진이 있었다고 밝히고 있지만 우리측이 「중개인」을 통해 내놓은 접촉제의를 북한측이 이 때부터 받아들인 것으로 봐야할 것같다.

이번 남북협상이 북·일관계와 맞물려 진행됐다는 점, 국내정치적 사정등은 우리측의 협상위치를 약화시켰던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우리측은 차관급회담에서 서명주체 문제를 얻어내는 대신, 쌀지원량을 5만톤에서 15만톤으로 늘리는 양보를 했다.

대한무역진흥공사와 삼천리총회사간의 실무협상에서는 북한측이 돌연 첫 출항시기를 연기하는 바람에 전량 인도 완료시기를 8월10일까지로 앞당겨 주었다.관계부처들이 당초 검토했던 인도시기는 추수시기인 10월까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유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