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장/장관파면·관련자 엄중처벌 요구/검찰 강제소환 방침엔 “선거이용” 반발지자제 관련문서의 변조여부를 둘러싼 민주당과 외무부의 정면 대치는 퇴로가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외무부는 26일 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과 권노갑 부총재를 명예훼손혐의로 고소 했고 민주당도 공로명 외무장관을 역시 고소키로 하는등 양측은 한치양보없는 정면대결을 불사하고 있다.
민주당은 외무부의 공문서 변조사건과 관련, 김영삼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공로명 외무부장관 파면 및 관련자들의 엄중처벌을 요구하고있다. 주뉴질랜드 대사관의 최승진 외신관이 제보한 당초 지자제실태조사지시문서 및 변조문서와 최외신관의 양심선언으로 외무부의 문서변조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드러났다고 보기 때문이다.
권노갑 부총재는 26일 『문서수발을 담당하는 외신관의 양심선언이라는 사실이 외무부 문서변조신빙성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최외신관 개인이 그처럼 정교하게 문서를 변조할 수없으며 변조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따라서 더 이상 변조논란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그러나 외무부가 계속 버틸 경우 공장관을 공문서위조 및 행사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권노갑 부총재의 강제소환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선거에 이용하려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권부총재는 『검찰이 요구했던 제보자의 신원및 문서원본을 밝혔는데도 29일로 예정됐던 출석요구를 앞당겨 요청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비난했다. 박지원 대변인도 이날 성명을 통해 『검찰이 권부총재를 강제소환하려는 것은 우리당의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술책』이라고 주장했다.
권부총재는 『검찰이 조사도 해보기전에 본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단정하는등 편파적이고 왜곡된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검찰의 수사태도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권부총재는 또 외무부가 문서 변조사실을 극구 부인하고있는 것에 대해 『언제 정부가 내부 양심선언에 대해 한번이라도 시인한 적이 있느냐』고 반박했다. 과거 이문옥 감사관, 이지문 중위, 윤석양 이병등의 양심선언에 대해 정부는 부인으로 일관했지만 결국 사실로 드러났듯이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또 외무부가 최외신관에 대해 공문서 위조전과 사실과 최근 캐나다 비자신청사실을 흘리자 『최외신관을 파렴치범으로 만들어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와 관련, 박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외신관의 공문서 위조전과가 사실이라면 국가기밀문서와 모든 외교문서를 취급하는 자리에 그를 보직시킨 외무부도 중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면서 『이는 외무부의 공문서 변조행위를 호도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계성 기자>
◎외무부 주장/“최 외신관이 임의변조” 물증제시 총력/10개항 걸쳐 반박 정면대응 의지
외무부는 26일 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과 권노갑 민주당 부총재를 명예훼손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 사법적대응에 박차를 가했다. 선거가 코앞에 다가와 있어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볼수 없다는 다급한 모습이다.
외무부는 김이사장과 권부총재가 확인되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국가의 기강과 외무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앞서 공로명 외무장관은 25일 특별기자회견에 이어 26일에도 기자회견을 자청, 민주당의 주장 10개항에 걸쳐 반박했다. 공장관은 이과정에서 『외무부전직원의 명예와 장관이하 모든 간부들의 직위를 걸고 권부총재의 주장이 허위임을 지적한다』고 말하는등 정면대응의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이같은 외무부의 정면대응태세는 이날 상오 김상현 민주당고문등 민주당소속 외무통일위 의원 5명이 공장관을 찾아와 벌인 설전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민주당의원들은 최외신관이 문서를 변조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외무부의 치부를 드러낸 것으로 외무장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반면 공장관은 민주당측의 폭로가 처음부터 정치적 의도를 지니고 있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외무부는 이와 함께 최외신관이 문서를 임의로 변조했다는 심증이외에 물증의 제시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외무부는 이날 외교전문이 암호화해 본부와 해외공관에서 송·수신되는 과정을 일부 「비보도」조건으로 공개하기까지 했다.
외무부가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수발체계까지 공개한 이유는 민주당측이 주장하는 문서변조는 외무부본부에서는 불가능하고 해외공관의 수신컴퓨터를 전담하는 외신관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외무부는 이와 함께 최외신관의 경력상 하자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80년 공무원정화당시 주태국대사관에서 외신관보로 일하던중 외교파우치불법사용, 공관장명령불복종등으로 추정되는 사유로 해직됐음이 확인되었다.
최외신관은 90년 해직공무원 복직과 관련된 특별조치법에 의해 외무부에 재임용되기전 87년 호주이민을 위해 자신의 사촌형의 대학교졸업장을 위조하려다 「공문서위조」혐의로 서울지법 남부지원서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것도 확인되고 있다.<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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