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리토 보고서」 채택범위 관심/경제부양위한 규제완화 주내용/보스니아사태 구체대책은 난망26·27일 이틀간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유럽연합(EU) 15개국 정상회담에서는 EU 국가들의 대외 경제경쟁력 강화방안을 담은 일명 「몰리토(MOLITOR) 보고서」가 제출, 논의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매년 상·하반기에 1회씩 열리는 공식일정에 따른 이번 정례정상회담은 당초 보스니아 문제에 대한 EU의 일치단결된 실천방안 도출 가능성이 최대 관심사로 지목됐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영국이 존 메이저총리의 보수당 당수직 사퇴와 허드 외무장관의 돌연한 퇴진선언으로 사실상 지도부 공백상태여서 알맹이 있는 논의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 회담의 의장국으로서 영국과의 공조를 통해 EU의 단합된 면모를 보여주려 했던 프랑스측도 맥이 빠진 분위기이다. 이번에 보스니아와 관련한 여하한 대책이 발표되더라도 추진력이 결핍된 말의 성찬이 될 공산이 큰 것이다.
대신 경제분야 의제가 눈길을 끌고 있다. 몰리토 보고서가 그중의 하나다. EU 정상들은 지난해 12월 에센회담에서 미국 일본에 갈수록 뒤처져가는 EU의 경제상황을 심각히 우려하며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했다. 이와관련, 이번에 제출되는 몰리토 보고서를 놓고 정상들은 실천방안을 강구할 전망이다.
칸 정상회담에 앞서 22일 발표된 몰리토 보고서는 경제부양을 위한 각종 규제완화가 주조를 이루고 있다. 이 보고서가 주장하는 바는 한마디로 행정규제의 틀을 뿌리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활동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단순명료하게 뜯어 고쳐 경제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심지어 환경및 식품안전기준까지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이 보고서의 채택범위와 실천방안을 둘러싸고 EU 정상들은 열띤 토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실업감소를 위한 고용창출 방안도 주요 의제이다. EU 정상들은 최악의 실업사태(EU 평균실업률 11%)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완화, 시장구조 개혁, 노동인력의 재교육등을 통해 95∼96년중 EU 전체적으로 3백만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려는 획기적인 고용대책에 서명할 예정이다.
정상들은 또 유로폴(EUROPOL·유럽통합 경찰청)의 창설문제에 관해 최종적인 합의를 보게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U 회원국들은 그동안 사전협의를 통해 유로폴이 테러와 마약및 국제조직범죄를 주로 다룬다는 데는 모두 동의했으나 사기와 밀수등 그밖의 범죄와 사법권 부여문제등에 팽팽한 이견을 보이고 있어 유로폴의 기능이 어느 선에서 절충될 지 주목된다.
이밖에 단일통화 도입등 경제통화동맹(EMU)의 조기 실현방안과 발틱해 연안국가들과의 경제및 안보협력 방안 등도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로 올라있다.<파리=송태권 특파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