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금융서비스부문 최종 고위 협상이 26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우리나라에선 신명호 재정경제원 제2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올해초 출범한 WTO는 금융서비스부문 다자간협상 만료시한을 이달말까지로 한정하고 있는데 현재 금융시장개방폭을 둘러싸고 미국과 개도국간의 입장차이가 너무 커 시한내 타결여부는 극히 불투명한 상태다.
미국측은 현재 개도국들이 금융시장을 더욱 개방하겠다는 최종양허표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WTO 금융서비스협정 비준을 거부, 쌍무협상을 통해 개방압력을 강화하는 한편 개방수준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최혜국(MFN)대우에서 배제한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5일 WTO측에 최종양허안을 수정없이 원안대로 제출했지만 미국은 이에 대해 「미흡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이번 고위급협상에서 미국이 우리측 안을 받아들이지 않는한 금융시장 추가개방 및 추가 쌍무협상을 통한 개방압력등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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