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준비부족” 일단 선의 해석/「선한국쌀」 원칙 무너질까 경계북한이 돌연 쌀 수송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자 정부는 이를 수용하면서 북한의 이같은 요청이 우여곡절끝에 이뤄진 쌀합의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우리측은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대한무역진흥공사와 조선삼천리총회사간의 회담에서 이 문제를 북한측과 논의중이다.
그러나 24일 하오4시 강원 동해항에서 이홍구 국무총리를 비롯, 관계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대적인 출항식을 준비해왔던 정부로서는 곤혹스러운 돌발변수가 아닐수 없다. 정부는 일단 북한측이 내세운 「인수준비 부족」이라는 연기사유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새로운 전달일시가 잡히기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북한측이 갑자기 쌀 수송을 연기시킨 진의에 대해 여러 분석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측은 베이징합의 다음날인 22일 유엔사령부 일직장교 접촉에서 오는 25일 휴전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 선언하겠다고 통보하는등 대남 태도를 오히려 강경쪽으로 선회시킬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북한측은 한일 양국에 대해 쌀지원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을 보여왔고 나진·청진등 하역항구도 북한측이 지정한 곳이다. 따라서 북한측이 거론한 하역준비와 날씨등의 이유는 설득력이 약하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베이징에서 진행중인 실무협의에서 북한측은 『5일전통고』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북한에 대한 쌀지원은 자칫 다음주 후반이후로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수송 시기문제와 관련, 우리측이 가장 경계하고 있는 것은 북한측이 일본과의 쌀협상을 먼저 진행시키면서 「선한국쌀」 원칙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을 가능성이다. 이에 대해 우리정부는 우리쌀이 일본보다 먼저 북한에 지원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쌀이 일본쌀보다 북한에 먼저 도착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일본도 이를 잘알고 있다고 말한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북한측이 내세운 사유가 석연치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남측으로부터 지원을 공개적으로 받아들이는 문제에 대해 내부 의견조율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해 쌀문제를 둘러싸고 북한 내부에서 강온파간 알력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거론했다.
이같은 가능성은 북한의 전금철이 베이징회담의 타결국면에서 서명주체를 비공개에 부치도록 강력히 요구했던 데서도 읽어볼 수 있다. 또 북한측이 당초 약속과는 달리 합의사실을 발표치 않고 있는 것도 강경파의 반발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의 이같은 불협화음은 과거 제네바합의 이후에도 여러차례 나타난 적이 있으며, 그 때마다 강경파 카드에는 군부가 관련돼 있다는 관측에 유념해야 한다.
일각에는 북한측의 연기요청이 우리측에 대한 김빼기전술에 불과하다고 치부하는 분석도 있다. 우리측이 앞으로의 2차 차관급회담을 포괄적인 남북회담으로 격상시키려하고 있는 것을 견제하거나 우리측의 지자체선거를 의식, 교란전술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경우든 분명한 것은 북한당국이 우리측 기대와는 달리 남한의 쌀을 쌍수로 환영하고 있지만은 않다는 사실이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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