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체제안정·개방사이 딜레마 … 정치변혁 겪을수도재향군인회(회장 장태완)는 22일 하오 서울 향군회관에서 「2000년대 한반도 안보환경과 통일전망」을 주제로 6·25전쟁 발발 제45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이기탁(연세대)교수가 「남북교류와 통일전망」, 자로스로 발트키에비치(폴란드 외교문제 연구소부소장)박사가 「북한의 권력구조와 대남전략」, 로즈 고테뮬러(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부소장)여사가 「북핵문제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를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한반도 안보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는 결국 북한의 경제위기와 이에 대한 김정일정권의 극복여부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교수는 『북한은 노동당의 일당독재체제와 권력체제를 지킨다는 것이 김일성사망 이전과 이후의 일차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려 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철수가 북한의 대미접근정책의 근간이 되고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하나의 조선」정책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한국의 안전보장정책의 기초인 한미동맹을 와해시키려는게 대미정책의 기본』이라며 『북한은 그러나 이같은 목적과는 달리 냉전체제 붕괴 이후 세계질서인 자유시장경제에 적응해야 하는 딜레마를 안고 있으며, 이는 북한이 반드시 정치변동을 겪어야한다는 대전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밖에 북한이 대미접근을 시도하면서 그동안 대내정치 조작의 근간이었던 「반미」와 「미제국주의」의 기치를 내려 놓을 경우 이는 북한의 권력체제에 깊은 충격을 주면서 권력의 재편성이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발트키에비치박사는 『북한은 최고수준의 정신적 교화와 더불어 폐쇄성을 유지하고 있는 전례없는 전체주의 체제를 이룩하고 있다』며 『특히 김일성의 정치교리(주체사상)에 포함돼 있는 강한 민족주의적 성격은 극단적인 반미주의와 한국에 대한 혐오사상으로 무장돼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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