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사망 1주기이후 교역진전 예상/남북대화,경협속도 최대변수경수로협상에 이은 쌀협상의 타결로 북한의 개방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 미 일 3국의 경제학자들이 22일 워싱턴의 한 세미나에서 북한경제에 관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조지워싱턴대 개스턴 시거 동아시아문제연구소가 「아태지역의 경제협력」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는 존 메릴 조지워싱턴대 객원교수겸 국무부정보조사실 분석관, 코마키 데루오 일본 개도국경제연구소(IDE) 상임연구원, 곽태운 서울시립대교수(국제경제학)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이들의 주제발표 요지이다.<편집자 주>
▲존 메릴 박사(북한과 경협-나진·선봉 개발계획)=북한의 경제 개방화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콸라룸푸르 경수로협상과 베이징(북경)의 쌀협상 타결등 대내외적인 조건들도 개선되고 있는 듯하다. 특히 김일성 사망 1주기가 끝나면 나진·선봉지역 개발을 위한 분위기는 한결 나아질 것이다. 지난 한해동안에만 1백50여 차례나 투자상담 대표단이 이 지역을 방문했다. 이 가운데는 식품가공, 호텔, 항만 등의 분야에서 합작사업 가능성을 타진하려는 홍콩소재 기업들이 많았다.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투자는 단기적인 안목에서 판단할게 아니라 10여년 정도의 장기적 안목에서 주시할 필요가 있다.
▲코마키 데루오 박사(북한의 경제개발전략)=북한이 농업 경공업 무역등 3개분야에 초점을 맞춘 신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난을 겪는 이유는 4가지를 들 수 있다. 생산시설과 기술의 낙후, 과도한 군사비 지출, 비능률적인 중앙통제식 경제제도, 정치우선의 국가시책등이 그것이다.
이같은 내부적 요인 이외에 옛 소련의 몰락으로 인한 사회주의권 시장의 상실을 손꼽을 수 있다. 북한이 경제난 타개를 위해 개방화를 시도하고 있는 조짐은 단적으로 그들이 한국과 일본에 쌀원조를 요청한 데서 엿볼 수 있다. 이같은 점에 비추어볼때 북한은 예상을 뛰어넘는 교역상의 개방화 정책을 취할 가능성도 있다.
▲곽태운 교수(남북 경협의 이슈와 전망)=한국은 지난해 북한으로부터 2억40만달러어치의 상품을 수입해 북한의 3번째 수출국이 됐다. 이에 반해 북한에 수출한 액수는 2천5백만달러로 북한의 전체 수입량의 2%를 차지했다.
남북경협은 상호간의 불신등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상호간의 필요에 의해 증진될 수 밖에 없다. 남북대화의 재개는 상호 경협에 결정적인 변수이다. 한마디로 남북경협의 속도와 폭은 남북대화의 진전여부에 달려있다.<워싱턴=이상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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