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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와 경제/방민준 경제1부장(데스크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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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와 경제/방민준 경제1부장(데스크 진단)

입력
1995.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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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인천을 운하로 연결하겠다」「경전철을 건설하고 헬리포트를 만들어 서울의 교통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부산을 동북아시아의 핵심도시로 발전시키겠다」「대전과 서해를 운하로 연결하겠다」「강원도를 관광특구로 지정해 한강의 기적을 재현하겠다」지방선거 단체장후보들의 장밋빛 공약들이다.

선거철이면 으레 공약들이 난무하게 마련이지만 이번 지자제선거에서는 유난히 경제와 관련된 공약들이 눈에 띈다. 후보들의 입에서「경영마인드」「경제마인드」「지역경제」「고부가가치산업」등이 쉽게 흘러나올 정도로 용어의 선택에도 변화가 뚜렷하다. 후보들은 자신을 소개할 때도 다른 무엇보다 「알뜰한 살림꾼」임을 강조한다. 살림이란 곧 경영이고, 지역의 살림을 책임진다는 것은 지역의 경제를 책임진다는 뜻이다.

후보들이 경제 또는 경영을 운위하는 것은 그만큼 유권자들의 관심이 지역살림에 쏠려있기 때문일 것이다. 내고장 살림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의 손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는 흔히 지방의원에게 통장을 맡기고 단체장에게는 도장을 맡기는 절차로 얘기되고 있다. 「6·27 지방선거」의 성격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제대로 된 살림꾼을 뽑아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하느냐는 오로지 유권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우리의 지방자치제도는 살림을 잘못하는 단체장에게 책임을 따지는 주민소환제도도 없고, 이런 단체장을 견제하지 못하거나 엉터리 살림계획을 만들어내는 의회를 불신임하거나 해산시킬 권한도 없다. 한번 당선만 되면 법정임기가 보장된다.

투표일이 임박하면서 후보들이 토해내는 공약들의 장밋빛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유권자들의 수준을 무시한 공약들이 태반이다. 우세하다고 판단하는 후보는 세를 굳히기 위해, 세불리를 느끼는 후보는 막판뒤집기를 노리고 발악성 공약을 내뱉고 있다. 정부가 앞장서서 각종 공약성 정책을 여러차례 흘렸던 터라 이같은 공약에 국민들은 별로 놀라지도 않는다.

투표일이 사흘앞으로 다가왔으나 많은 유권자들이 누구를 뽑아야 할지 대상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하도 어중이 떠중이가 많아 유권자들이 선거판 자체를 외면하기도 하고 생활에 쫓기다보니 군계에 묻힌 진짜 쓸만한 살림꾼인 일학을 찾아낼 자신도 없다. 아무도 찍고 싶지 않다는 사람도 적지 않은 것 같다. 특히 이번엔 4가지 선거가 한꺼번에 실시되고 또 처음 겪는 일이라 그 많은 후보중에 적임자를 뽑는게 결코 쉽지 않다.

그렇다고 투표를 포기하거나 될대로 되라는 식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한번 잘못 뽑으면 임기동안 단체장이나 의원을 뽑아준 바로 그 주민들에게로 피해가 돌아온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적어도 임기동안은 후회하지 않도록 투표권을 행사해야 할 처지다.

살림살이를 누가 어떻게 잘 할 것이냐에 기준을 두고 찍을 후보를 골라야 할 때가 됐다. 곳간의 열쇠뭉치를 망나니나 사기꾼에게 넘겨줄 수는 없다. 3년이면 아무리 꽉찬 창고라도 들어먹을 수 있다. 잘못 하면 유권자들에게 빚만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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