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기능 대폭 통폐합 필요”

◎“KDI/예산 통제위주 탈피 산출제 전환을”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조직을 통·폐합하는등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경제안정을 위한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살리기 위해 96년 일반회계규모는 올해에 비해 15∼16% 늘어난 57조7천억원수준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KDI는 이날 발표한 「96년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에서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기능과 업무의 비효율성 및 중복요인등을 정확히 가려내 기구의 통·폐합 및 조직개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앙부처의 정책입안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해 집행기능중 민간이나 산하단체가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경우에는 과감히 기능을 이양해야 하며 이같은 정부조직개편과 사무자동화등을 통해 공무원수를 감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기존의 통제위주의 투입예산제도에서 벗어나 산출성과에 보다 초점을 두는 산출예산제도나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해 정부의 생산성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 확실한 성과측정방법 및 상벌제도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도로 항만 철도 공항등 주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 고속도로통행료 항만하역료 공항시설사용료등 각종 사회간접시설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올려 투자재원 확보와 함께 불필요한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