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칫덩어리」 잉여미 80만톤 처분 “일석이조”/1차분 이달중 선적… 연불매각방식 가능성북한에 대한 쌀지원문제를 둘러싼 남북한간의 최종합의를 기다려 오던 일본정부와 연립여당은 22일 당정회의에서 빠른 시일안에 북한에 쌀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일본이 이처럼 신속한 조치를 취한 것은 대북 쌀지원이 양국의 국교정상화교섭재개에 탄력을 붙여줄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 총리는 이날 남북한간의 쌀문제합의에 관해 『남북한간의 합의는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후 50년간 북한과 일본이 외교관계가 없이 지내는 것은 비정상적이며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고 밝혀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의욕을 보였다.
일본정부가 남북한의 합의에 환영을 표시한 것은 「대북쌀지원은 일본쌀에 앞서 한국쌀이 우선돼야 한다」는 한국정부의 요구조건이 충족, 이제는 일본이 마음놓고 북한과의 접촉이 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창고에 쌓여 있는 80만톤의 잉여미에 대한 처분에 골치를 앓고 있는 일본으로선 북한에 대한 쌀지원은 사료나 가공용으로 밖에 사용할 수 없는 잉여미의 처분이라는 측면에서는 물론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를 위한 발판으로 이용할수 있다는 점에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따라서 23일 열릴 예정인 북한대표단과의 실무협의에서 쌀지원문제를 둘러싼 구체적인 지원방법과 시기, 수량등에 관해 일본은 북한측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자세다. 지원방법에 있어서는 국교가 없는 국가에 대한 정부개발원조(ODA)를 제공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에서 현행법으로는 연불에 의한 매각이거나 대여라는 두가지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 대여는 일본의 국내수급균형과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결점이 있어 연불매각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난 70년에 제정된 「외국정부등에 대한 미곡매도에 관한 잠정조치법」을 근거로 최장 30년간 변제하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또 물량에 관해서는 북한측이 요청한 30만톤을 우선적으로 보내고 북한측의 희망에 따라서는 추가로 20만톤을 더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요코하마(횡빈)와 오사카(대판)등 주요항구부근에는 20여만톤의 준비돼 있어 1차분은 이달중이라도 선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북한측 실무대표단에 이종혁이 포함된 점에 큰 의미를 두고있다. 이는 북한의 대외관계 책임자로 노동당통일전선부장과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인 김용순 비서의 측근으로 이들 기구의 부부장과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는 지난 2월 싱가포르에서 자민당의 가토 고이치(가등굉일) 정조회장의 측근인 호리 고스케(보리경보) 자민당정조회부회장, 외무성의 다케우치 유키오(죽내행부) 아시아국 심의관등과 접촉, 쌀지원문제와 국교교섭재개문제를 협의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대북쌀지원이 매듭되면 곧바로 국교교섭을 위한 정지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북한의 김용순은 최근 쌀문제가 타결되면 일본을 방문, 국교교섭재개문제를 협의할 의사를 전해온 바 있으며 외무성의 사이토 구니히코(제등방언) 사무차관은 『북한에 대한 일본쌀의 지원은 양국의 국교정상화교섭의 재개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섭재개의 시기나 장소등에 관한 조정은 이달말이나 7월초에 급피치를 올려 김일성 사망 1주기인 7월8일이후 교섭이 본궤도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도쿄=이재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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