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끼운 첫단추” 기대속 “일회성” 우려/투자보장협정·청산계정 개설 필수/협의채널 격상·제도화 등 선결돼야쌀협상 타결이후 정부의 관심은 두가지다. 하나는 이번 쌀협상타결이 실질적 남북경제협력으로 이어질지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희망대로 경협이 진전될 경우 어떤 과제들을 어떤 수순으로 풀어야 하느냐는 점이다.
일부에선 북한의 전력을 들어 이번 쌀협상도 「일회성」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일단 쌀이 절실한 북한과 무상제공으로라도 경협의 발판을 구축하려는 우리 정부가 난항끝에 접점은 찾았지만 동상이몽의 기본조건 자체가 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은 우리와 일본으로부터 반년치 쌀을 얻었다. 급한 불을 끈 이상 언제 태도가 돌변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아직도 북한은 쌀협상타결 합의문을 공식발표하지 않은채 대남비방방송을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만은 과거와는 다르다는 지적도 많다. 우선 ▲명실상부한 정부 고위당국자간 합의문이 세계적 관심속에 공식발표됐고 ▲지원 자체가 「정부보증」하에 이뤄지는데다 ▲2차회담개최를 못박았다는 점이 이런 낙관론을 뒷받침한다. 경수로에 이은 쌀협상타결로 남북관계의 낙관적 기류가 확인됐으며 이번 협상에서 정부가 무상지원규모를 5만톤에서 15만톤으로 「과감히」 늘린 배경에는 결국 북한측으로부터 경협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이나 언질이 있었지 않았겠느냐는게 낙관론의 근거다.
만약 이 낙관론대로 이번 쌀협상타결로 「남북경협의 첫단추가 바로 끼워졌다」면 내달 중순께 개최될 제2차 협상은 「쌀」을 넘어선 보다 폭넓고 구체적인 경협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2차 회담도 이번 협상타결의 주역이었던 이석채-전금철라인이 중심이 되겠지만 협상의제에 따라 대표단범위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향후 남북협상에서 풀어야 할 최대의 경협과제는 투자보장협정체결과 청산계정개설이다. 남북한 물자교류는 이미 구상·임가공무역형태로 깊숙히 진행되고 있어 경협은 이제 단순교역 아닌 「투자여건조성」단계로 넘어간 상태다. 기업들의 방북신청이 잇따르고 이미 합작투자승인을 받은 업체도 있지만 정부간 투자보장협정 없이는 실질투자, 실질경협을 기대하기 힘들다. 극도의 불확실성과 위험이 상존하는, 변화무쌍한 현 남북관계에서 언제까지나 경협을 민간의 「자기리스크」에 맡길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무역대금결제 과실송금등 정상적 교역을 위한 거래계정설치도 필수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금융여건상 통상적 은행간 외환거래(코레스계약)는 기대하기 힘들어 정부는 과거 동·서독처럼 일단 일정기간단위로 거래차액만을 결제하는 중앙·국영은행간 청산계정개설을 바라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평양에 경제대표부(우리측에선 무공대표부)를 설치, 경제현안 해결창구역할과 함께 초보적 영사기능을 부여하는 방안도 신중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과제들이 본격적으로 남북 정부당국자간 협상테이블에 오르려면 협의채널부터 격상, 제도화해야 한다. 물론 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양측은 경제현안 논의채널인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구성과 분기별 1회 개최원칙에 합의했지만 3년이 지나도록 위원회는 개최실적이 단 한건도 없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경협과제 자체를 논의하기보다는 먼저 논의할 장부터 활성화해야 한다는 방침아래 향후 협상에서 「경협채널의 제도화」를 우선적으로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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