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이후 폭발력 잠복에 민감/개헌·여론 맞물려 아직은 잠잠/내년 총선전후 공론화될 전망내각제개헌 문제는 여야공방이 치열한 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의 정계복귀및 등권주의와 세대교체론등 최근 선거핵심이슈들의 종착점이다. 김이사장의 지원유세와 지역분할등을 둘러싸고 시작된 논란이 권력구조 개편문제로까지 확대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김종필총재의 자민련은 출범 당시부터 내각제개헌을 당론으로 내세웠지만 이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아무래도 김이사장의 재등장에서 찾아야할 것같다.
민주당의 실질적 오너인 김이사장이 등권론의 연장선상에서 개헌에 긍정적 반응을 보임으로써 마침내 현실적 동력이 확보됐다는 판단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이슈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민자당대 민주·자민련의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보다 명확히 말하면 김영삼대통령과 김이사장, 김총재의 대립구도이다. 이밖에 민주당의 이기택총재가 대통령중심제 고수쪽에 서있다.
김대통령은 최근 언론과의 잇단 인터뷰에서 『남북이 분단된 우리의 현실에서는 강력한 대통령제가 적절하다』며 내각제 반대입장을 누차 분명히했다. 김대통령은 또 『우리는 이미 내각제실패의 경험을 갖고있고 14대 국회의 경우 국회의원 69명이 1백31회나 당적을 옮기는 상황에서 어떻게 내각제가 이뤄질수 있겠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김이사장은 『15대 총선을 전후해 개헌문제가 본격 제기될것』이라며 『이때 국민이 찬성하면 나도 반대하지 않겠다』고 적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가 선거후 지역분할과 권력분점을 전제로한 등권주의를 주창하고 나선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반응은 자연스런 귀결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와관련, 정치권일각에서는 김이사장이 대통령제에서 내각제로 집권전략의 방향을 선회했다는 단정적인 분석을 내리고 있다. 그런가 하면 김총재는 아예 『대통령제는 지난 25년간 분명한 한계를 드러냈다』며 내각제개헌을 사실상 선거공약으로 제시하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립양상은 사안의 성격상 김이사장의 거취문제나 세대교체론과 달리 당장 전면전으로 확대되기 어려운 「한계」를 내포하고있다. 개헌론 자체의 폭발성은 엄청나지만 본격적인 공론화는 선거후, 멀게는 내년 총선정국에서나 비로소 가능한 「잠재적 현안」인 까닭이다.
따라서 당장 이번 선거에 미칠 직접적 영향력 역시 다른 쟁점현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볼수있다. 결국 개헌론을 제기하는 진영에서는 보다 비중있는 선거쟁점의 희석이나 『염불보다 잿밥에만 신경을 쓴다』는 여론의 눈총을 의식해야하는 입장이다.
실제 민자당은 『두김씨가 대통령당선이 불가능해지자 내각제로 권력을 주고받으려한다』『지방선거를 집권의 발판으로만 이용하고 있다』며 강하게 몰아치고있다. 이에대해 김이사장이 『나는 내각제개헌을 해야한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여당이 음해하고있다』며 일단 예봉을 피해간것은 이런 정황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개헌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여당의 거센 역공과 김총재의 맞대응이 간단치 않은데다 어차피 다른 주요 이슈들과 불가분의 함수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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