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구개설·프로젝트 구체적추진/정부도 대북투자지침 월내확정홍재형 경제부총리는 21일 하오 남북쌀협상타결발표 직후 주요간부들을 불러 쌀지원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홍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북한에 대한 쌀지원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구체적인 절차와 추진상황 점검을 일일이 점검토록 지시했다. 홍부총리는 또 국내쌀값안정방안과 남북경협추진방안등도 검토하도록 했다.
정부는 베이징(북경)회담에 대표로 참석한 이석채 재정경제원차관이 귀국하는 즉시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개최 북한 쌀지원문제와 남북경협추진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재계도 바빠졌다. 쌀회담과 경수로회담 타결로 남북경협추진의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판단, 기업마다 북한팀을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다. 전경련은 남북경협특위를 구성,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고 대우그룹등 남북경협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던 기업들이 실무진의 방북을 추진하는등 경협사업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정부당국이나 재계는 한결같이 경수로협상타결과 쌀협상타결이 남북경제교류에 있어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북한과의 경제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대북투자등에 관한 외국환관리 특례지침을 이번달내에 확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 지침을 통해 북한에 투자자금을 송금하거나 대금을 결제할 경우 일반적인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르지 않고 통일원장관의 승인만 받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쌀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남에 따라 남북간 교류의 물꼬는 확실히 뚫린 셈』이라며 『정부는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의 투자보장과 이중과세방지협정, 청산계정 설치등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계의 총본산인 전경련이 남북경협을 위해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섰다. 전경련은 지난 13일 남북경협특위를 구성한데 이어 20일에는 특위위원장인 장치혁 고합그룹회장을 베이징에 파견, 북한측과의 창구개설및 민간차원의 대북차관공여등 각종 사업계획들을 협의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공도 23일부터 3일간 중국의 경제특구인 선천(심)에서 남북한 기업인들이 대거 참가하는 임가공무역상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상담회에는 남한측에서 정진트레이딩등 5개 중소기업이, 북한측에서는 조선은하무역총회사가 참가해 섬유 완구등 10여개 품목의 임가공사업문제를 협의한다.
증소기협중앙회도 최근 50여명규모로 구성된 중소기업 방북단을 파견키로 하고 통일원에 방북신청을 할 예정이다.
대우그룹은 최근 중국의 베이징에서 남포공단내 시범사업에 대한 실무협의를 마무리, 9월 공장가동을 위해 이달내로 전문기술진을 파견할 예정이고 고합그룹도 의류 직물 봉제 수지병등 4개 임가공사업의 협의를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그룹은 조만간 정주영 명예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방북단의 파견을 통해 89년 정명예회장 방북당시 논의된 금강산 및 원산항 개발사업과 철도차량사업 선박수리용 조선소건설합작사업등을 협의할 예정이다.<이상호·이재렬 기자>
◎쌀수송 어떻게/첫반출 2천톤 27일께 나진입항/모두 89∼94년산… 원산지 표지 없이 포장
정부는 북한에 보낼 쌀 15만톤(1백5만섬)의 가공 및 수송을 3단계로 나눠 추진키로 하고 첫 선적분인 2천톤(1만4천섬)을 24일 정오께 국적선인 남성해운의 「시 아펙스(SEA APEX)」호에 실어 보내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중 선적할 1만톤과 내달중 선적할 4만톤등 5만톤은 93년산 쌀로, 나머지 10만톤은 국내수급상황을 보아가며 89∼94년산 정부보유 일반미중에서 골라 보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그러나 8월이후 보내기로 한 10만톤은 7월중순께 열릴 제2차 남북한쌀회담의 결과에 따라 선적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이 회담이 끝나면 실무부처대책회의를 열어 연도별 제공물량과 시·도별 도정물량배정, 창고방출 및 도정공장 인도등의 문제에 대해 협의를 가질 계획이다.
한편 북한 쌀지원 실무부서인 농림수산부는 이달중 선적될 1만톤의 도정작업은 이미 지난 19일부터 전국 2백5개 정부양곡도정공장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23일중 작업이 끝나 대한통운의 10톤트럭으로 선적항구까지 수송된다고 밝혔다.
농림수산부는 나머지 14만톤의 물량도 전국의 정부양곡 도정공장을 하루 16시간씩 가동하면 차질없이 북한에 보낼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북한에 제공되는 쌀은 아무런 표지가 없는 폴리프로필렌포장재로 만든 40㎏들이 포대에 담겨져 선적될 예정인데 1만톤을 담을 수 있는 포장재 25만장은 전국 31개 포장재제작업체에 의해 21일 하오 도정공장에 모두 전달됐으며 나머지 4만톤을 담을 1백만장은 22일 하오2시까지 공급될 계획이다.
북한지원용 쌀중 이달내 선적키로 한 1만톤은 동해 목포 군산 마산등 4개항구에서 선적되고 내달부터 선적될 2차분은 동해 포항 울산 진해 마산 광양 목포 군산 인천등 10개항에서 선적된다.
한편 북한에 쌀을 처음 수송하는 남성해운의 시아펙스호는 22일부터 선적을 시작, 24일 동해항에서 공해로 빠져나간 후 2박3일간의 항해를 거쳐 27일께 북한의 나진항에 입항할 예정이다. 남성해운측은 20일 하오3시께 해운항만청으로부터 3천톤급 선박을 준비하라는 긴급 연락을 받고 일본 시모노세키에서 부산항에 들어온 이 배를 21일 상오10시 동해항으로 출발시켰다.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항로를 운항하는 국적선이 될 시 아펙스호는 지난 89년 국내 계획조선자금으로 건조된 선령 6년의 3천톤급 선박이다.<박영기 기자>
◎예상 소요경비 2,000억원/남북 협력기금으로 충당/향후 경협대비 기금 1조원까지 증액방침
정부가 북한에 15만톤규모의 쌀을 무상지원하려면 약 2천억원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북한에 제공될 쌀은 주로 93년산 일반미다. 가마당 방출가 10만1천원를 기준으로 쌀값외에 가공비 수송비 포장비 선박비등을 포함한 비용은 톤당 1백38만4천원에 달한다. 93년이전에 생산된 재고미를 일부 섞더라도 총소요비용은 2천억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이같은 막대한 쌀 지원비용을 「통일예비비」라 할 수 있는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전할 생각이다. 북한에 제공될 93년 일반미는 현재 양곡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어 북한으로 보낸 쌀의 액수만큼 남북협력기금에서 양특회계로 돈을 이전만 하면 회계상 절차는 끝난다.
90년8월 설치돼 수출입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는 남북협력기금은 ▲민족공동체 회복사업 및 인적·문화·체육교류등 남북교류 지원 ▲경협 손실보전 ▲대북교역·투자사업에 대한 자금융자등에 쓰여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기금조성액(1천6백21억원)만으론 15만톤 무상지원에 크게 모자란다. 정부출연분(5백50억원)과 자체 운용수익을 더해 연말께 기금규모가 2천2백56억원으로 늘어난다지만 역시 빠듯한 액수다. 따라서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으로는 무상지원액을 전액 충당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양특회계에서 외상매입하던가 예비비를 사용하는 방법등을 강구중이다.
이번 쌀협상을 계기로 여타 경협사업이 활성화할 것에 대비, 정부는 보다 과감한 「경협비용」마련대책에 착수할 계획이다. 언제까지나 손해를 감수하는 경협을 계속할 수는 없지만 당분간 남북한의 「비용균분」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통일원은 이와 관련, 98년까지 정부와 민간이 각각 5천억원씩 출연, 기금규모를 연차적으로 1조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아래 재경원에 관련예산을 신청해놓고 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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