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세출 전산망 97년 전면가동/재정운용 탄력·회계처리 간소화정부가계부가 전산화한다.
재정경제원은 21일 세금이 얼마나 거둬들여지고 또 얼마나 집행되는지 즉각 알아볼 수 있는 세입·세출전산망을 97년 하반기부터 전면 가동키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내년중 세출부문 전산망을 마무리짓고 내국세 관세 기타수입등 해당기관별로 별도 운영되고 있는 세입전산망도 단계적으로 통합해 나가기로 했다.
이같은 정부의 가계부라 할 수 있는 세입·세출이 전산화하면 국고에 돈이 얼마나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시시각각(리얼타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정부재정운용의 탄력성과 예측성이 높아지고 회계처리절차도 한결 간소해질 전망이다.
재경원에 의하면 국고자금을 사용하는 2천5백여개 기관(중앙 및 지방부처 공공기관등)과 재경원간에 전화망을 통한 세출전산망이 내년부터 연결돼 각 기관이 국고자금을 쓸 때마다 그 내역이 즉각 통보된다. 지금까지는 각 기관이 사용한 국고내역이 일정기간후 컴퓨터디스켓에 수록·전달돼 예산당국의 회계처리가 그만큼 늦어졌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내국세 관세 기타세입등으로 나눠져 있는 세입전산망도 97년상반기까지 완결, 이후부터는 세입·세출시스템을 완전 전산화할 계획이다. 현재 내국세는 국세청, 관세는 관세청, 기타세입(국유재산매각수입 범칙금등)은 재경원이 맡아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관세전산망은 90%이상 마무리된 상태이고 ▲기타세입부문은 내년중 전산화가 끝나며 ▲가장 힘든 내국세전산화는 97년상반기까지 추진할 전망이다.
재경원은 내국세 전산화가 끝나는 97년 하반기부터 이 3개 전산망을 통합, 세입전산화를 마무리지어 세입·세출전산망을 가동할 계획이다. 그러나 세입전산망의 통합으로 해커침임등에 의해 개인재산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타기관에선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집중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중앙정부 예산의 전산화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해서도 지방세입·세출전산화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정부가계부가 전산화하면 회계처리에 따른 인력·시간절감외에 국고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어 재정운용이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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