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인 한일협정이 조인된지 오늘로 30주년이 된다. 이 협정에 따라 한국과 일본은 불행했던 과거역사를 얼버무리고 전후 20년만인 65년 국교정상화란 공식적인 국가관계를 수립했다. 한 세대가 흐른 지난 30년동안 양국관계는 각분야에 걸쳐 많은 발전을 했으나 협정의 과거청산 미흡으로 아직도 역사에 발목이 잡힌 특수관계를 유지하고 있다.한일협정만큼 우여곡절이 많았던 조약도 없다. 51년 10월의 예비회담으로부터 65년 6월22일 조인에 이를 때까지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도 그러했지만 조인후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란 사실이 한일양국의 아픔이다.
우리 정부가 전후 외국과 체결한 가장 중요한 조약이 바로 한일협정이다. 그런데도 당시 박정희 정권은 경제개발에 청구권자금을 활용하려 협정체결을 서두름에 따라 많은 후유증을 남겼다. 이 협정으로 한국이 경제발전을 앞당겼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지만 양국간에 뒤얽힌 역사적 관계의 정리를 소홀히 해 오늘의 불씨를 남겼다는 부정적 평가도 이에 못지않다. 협정이 굴욕적인 불평등조약이란 반발을 산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 당시 역사관계를 확실히 청산했더라면 양국의 국가원수가 만날 때마다 일본측이 지난 역사에 대한 반성발언을 해야 하는 불편한 관례도 벌써 사라졌을 것이다.
한일양국은 숙명적인 동반자다. 양국의 협조관계는 다가오는 태평양시대의 골간이기도 하다. 그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양국관계를 역사적인 특수관계에서 벗어나 동반자적인 국가관계로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한일양국은 협정체결 당시 이를 앞장서 반대했던 세대들이 나라의 중심세력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기대가 어느때보다 크다. 그 당시의 정신을 되살려 한일협정이 30년간 양국관계에 미친 영향을 검토 평가하고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노력을 거듭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과거청산이 관건이다. 일본은 종군위안부 강제징용 개인청구권문제등의 현안문제를 역사의 정리란 차원에서 매듭지어야 한다. 지금처럼 한반도정세를 이용하려는 이중외교와 중의원의원 절반의 지지도 얻지 못하고 참의원엔 아예 상정도 못한 절름발이 「전후결의문」을 만들고 있는 자세로는 이를 달성할 수 없다.
역사는 되돌릴 수 없어도 교훈삼아 되풀이되는 것을 막을 수는 있다. 지금껏 베일에 가려있는 한일회담과정이 이제 소상히 공개되어야 한다. 그리고 협정 조인후 30년동안 한일관계가 역사문제로 뒤틀려 왔음을 교훈삼아 호혜 평등의 진솔한 관계수립에 한일양국 모두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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