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탄압 속셈” “공명성 의지” 신경전/「혐의자」 주내 소환조사 “초긴장”/“변수안된다” 불구 후유증 예상선거사정은 민주당 김인곤 의원의 구속이후 급부상한 쟁점이다. 김의원은 지방선거 후보등록 하루전인 지난 10일 공천과 관련해 4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공교롭게도 선거전이 본격시작되는 시점을 택해 집행된 김의원의 구속은 즉각 정치권에 파문을 던졌다. 물론 김의원은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나와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됐지만 현역의원이 선거직전 공천비리문제로 구속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여야간 신경전이 첨예하다. 더구나 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이 내건 지원유세명분중의 하나가 『김의원 구속등 여권이 자유로운 선거분위기를 해친다』는 것이어서 선거사정의 파장은 확산되고 있다.
때문에 민주당과 자민련등 야권은 물론이고 여당의원들도 사정의 칼이 어디까지 뻗어갈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여권이 수백명의 선거사범을 내사중이라고 연일 흘리는 것은 선거분위기를 위축시키는 야당탄압정책』이라고 반발하며 당내 율사출신의원 변호단을 구성,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조기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여권지도부는 김의원구속이 선거용 「표적수사」라는 야당주장에 대해 『공명선거정착을 위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법이 집행돼야한다』는 원칙론으로 맞서고 있다.
민자당은 『일체의 선거부정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김영삼 대통령의 의지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라며 『범법사실이 있다면 법대로 집행하는 것이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여야의 상반된 입장은 선거사정의 여파가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사실 선거사정분위기는 이미 지난 5월말부터 정치권에 감돌았다. 야당의 K모의원이 재산변동신고를 하면서 수십억원의 재산을 누락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는가 하면 검찰등 사정당국쪽에선 여야의원을 포함, 수백명이 선거법위반과 각종 비리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다는 「경고」가 잇따랐다. 여권에서도 경남 창원과 충북 영동에서 단체장에 출마하려던 2명이 구속됐다.
정치권으로선 선거준비에 박차를 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선거사정의 풍향에 촉각을 곤두세워야하는 이중고를 겪게된 셈이다.
특히 여야정당과 각 후보진영은 김의원 석방이후 내심 선거사정의 강도가 다소나마 완화될 것이란 희망섞인 관측을 하기도 했으나 검찰이 이번주중 시도지사후보를 비롯한 상당수의 「혐의자」를 소환조사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그렇다면 선거사정은 전반적인 선거구도와 어떤 함수관계를 갖게될까. 현재로선 선거사정바람이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희박해보인다. 전국규모선거에서 단발성사건이 장기간 이슈화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정당국이 추가사법처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이상 선거사정은 선거이후에도 논란거리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번 선거를 계기로 「신3김시대」를 열려는 김이사장과 김총재의 입장에선 선거사정이 또다른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결국 선거사정은 선거전략이나 판세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과정이나 선거후 상당한 논란을 낳을 전망이다.<장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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