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제도 등 획기적 개선/대남경협 적극 추진해야”/KDI분석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북한이 나진·선봉 개발을 비롯한 대외개방에서 성공하려면 외환제도개선등 각종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남한과의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KDI는 「북한의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 현황과 전망」이라는 보고서(연구자 전홍택 연구위원)에서 나진·선봉지역을 북한의 계획대로 중계형 수출가공지대로 개발할 경우 오는 2010년 이 지역 인구 44만명가운데 10만명이 외자기업에 취업, 이들이 연간 1억8천만달러(93년 불변가격)의 소득을 올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2010년까지 15년간 모두 10억달러를 이 지역에 투자할 경우 수출유발효과는 연간 2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북한이 이같은 투자에 성공하려면 투자초기 노동집약적 가공산업에 주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중국 베트남등 경쟁국수준으로 낮추고 고용과 해고를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한편 외자기업이 부족한 외자를 조달할 수 있도록 외환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크게 부족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해 베트남과 같이 외국자본이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한후 투자비를 회수할 때까지 이를 일정기간 운영토록 하는 방식의 외국인투자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 외국인투자 극히 부진/유치실적 월의 2.5%불과/그나마 대부분 조총련계/KDI자료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북한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매우 부진, 북한보다 대외개방이 4년 늦은 베트남에 비해 유치실적이 약 40분의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북한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최근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90%정도가 조총련계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북한의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자료에서 지난 84년9월 북한이 합영법을 제정하고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시작한 이후 93년말까지 외자유치실적은 1백40여건에 1억5천만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직접투자 유치실적은 87년12월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한 베트남의 62억1천9백만달러에 비해 약 41분의1 수준에 불과했다. 북한에의 외국인 투자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87년 22건, 89년 21건, 91년 17건, 92년 21건등으로 거의 일정수준을 유지했으나 93년에는 2건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외국투자기업의 거의 90%가 조총련계 기업이었고 서방기업으로는 미국(재미교포) 덴마크 이탈리아 호주 프랑스기업이 각각 1건씩이었다. 조총련측은 92년말 현재 북한에 투자한 조총련계 기업의 게약건수는 약 1백20건, 투자액은 1억달러규모로 이중 조업중인 회사는 전체의 58.3%인 약 70여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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