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지방선거가 임박하자 지자체공무원들이 당선 가능성이 높은 단체장 후보자에 줄서기를 하거나 편을 갈라 서로 다른 후보자를 지원하는등 불미스런 일들이 노골화하고 있다고 한다.지방공무원들의 이같은 행태로 인해 민생행정이 실종된 상태이고, 엄정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의 음성적 선거간여라는 극히 우려되는 부작용까지 일고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의 줄서기와 편가르기는 시·군·구등 기초단체장선거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선거가 끝난후 공직사회에 심각한 후유증까지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무원들의 이처럼 정상을 일탈한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태는 민선지자체장을 34년만에 처음 뽑게 되는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 민선지자체장이 갖게 될 4급이하 지방직 공무원의 채용·승진·전보·면직등에 관한 임용권한 확대를 의식, 선거가 끝난뒤 승진이나 좋은 자리로의 전보등을 바라는 극히 이기적인 속셈에서 비롯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할 것이다.
지방자치가 잘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첫째 전제조건이 관료제도의 확립임을 알 수 있다. 직업공무원의 신분과 지위가 법과 제도 그리고 사회적 관행으로 보장되고 확립돼 있어 지자체의 장이 누가 뽑히든간에 직업공무원인사를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선거가 있더라도 전혀 흔들림 없이 공무에 충실해 행정서비스에도 공백이 생길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방자치의 경험이 일천하고 또 과거 민선단체장시절, 그들의 인사권한 전횡으로 공무원들을 뒤흔들어 놓았던 나쁜 전례마저 있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들이 술렁이고 있으며 줄서기와 편가르기마저 자행하게 된다고 하겠다.
지방공직사회의 이러한 행태는 따지고 보면 충분히 예상됐던 것이기도하다. 그렇다면 정부 즉 내무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마련했어야 했다. 하지만 내무부는 불을 보듯 뻔했던 지방공무원들의 이같은 행태를 나 몰라라하다가 선거가 시작되자 감사를 펴겠다며 엄포나 놓는게 고작이니 근절될 리가 있겠는가.
정부는 때가 비록 늦었다 하더라도 민선지자체장의 인사권 전횡이나 남용을 방지키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지방공직을 안정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직업관료제도를 확립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공무원들도 민선지자체장의 인사권전횡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지난날 민선지자체장들의 인사권전횡이 되풀이되었을 때 처럼 오늘의 사회가 어수룩하지 않다는 것을 믿으면 된다.
민선장들도 당선후 공무원들에게 인사를 통한 보복을 하겠다는 생각은 아예 말아야 한다. 뒤에서 주민들의 눈이 똑바로 지켜볼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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