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차등 장애로… 주도 불도 시큰둥유럽통합의 청사진을 제시한 마스트리히트조약이 흔들리고 있다.
마스트리히트조약에 서명한 유럽 15개국 재무장관들은 19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재무장관회의에서 유럽통합의 핵심인 통화단일화 시기를 99년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는 93년11월 발효된 마스트리히트조약이 사실상 통화단일화 목표시한으로 설정한 97년을 철회한 것이다.
이번 합의가 다음주 프랑스 칸에서 개최될 유럽연합(EU)정상회담에서 공식 발표되면 유럽통합 일정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재무장관들의 이날 합의는 이미 예고된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유럽통합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통화단일화 문제는 그동안 유럽통합 참여국간에 많은 불협화음을 빚어왔다. 국가간 경제력 격차와 이에 따른 국가이기주의가 현실적으로 통화단일화에 커다란 문제점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마스트리히트조약은 통화단일화 실현을 위해 부채를 국내총생산(GDP)의 3%이하로 줄이고 재정적자를 GDP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 기준에 부합되는 국가는 독일, 룩셈부르크와 아일랜드 3국뿐이었다.
기준에 부합되지않는 국가들은 통합과정이나 통합이후 나타날 문제점을 들어 통화단일화작업에 시큰둥해왔으며 영국의 경우 통화단일화가 실시되더라도 단일 통화시장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었다.
따라서 이번 합의는 97년 통화단일화의 시기상조를 주장해온 현실론이 97년실현을 고집하던 명분론을 누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회담에서 주목되는 것은 그동안 독일과 함께 유럽경제통합을 주도해온 프랑스가 통화단일화의 연기를 공식 제기했다는 점이다. 이는 유럽통합의 행보가 지난달 「신드골주의」를 내세우며 출범한 시라크정권에 의해 앞으로 더욱 영향을 받을 것임을 예고한다.
이번 회담에서는 또 유럽통화단위인 에쿠(ECU:EUROPEAN CURRENCY UNIT)의 개칭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그러나 재무장관들은 이 문제에 대해 즉각 결론을 내리는 대신 12월 EU 정상회담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어쨌든 이번 회담을 계기로 유럽통합에 관한 한 현실론이 더욱 힘을 얻었으며 이에 비례해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최종목표가 퇴색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조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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