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위상강화… 한국 등 「긴급융자」 출연 거론/보스니아·체첸사태등 국제정치문제는 “어물쩍”G7 정상들은 이날 경제 공동성명에 관한 보도자료에서 IMF를 통한 국제금융체제 안정노력에 비협조적인 국가들에는 『명백하고 직접적인 조언이 가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G7의 이같은 움직임은 이들 선진7개국들이 국제 금융위기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체제 구축이라는 명분하에 개도국들의 독자적인 경제정책에 간섭할 의도를 드러낸 대목이다.
G7이 이번에 합의한 IMF의 「조기경보제」에 따르면 각국은 자국의 환율정책을 비롯한 각종 경제통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IMF에 제공해야 한다. IMF는 또 이를 기초로 각국의 환율조정 필요성과 재정통화 상태 등을 면밀히 평가한뒤 이에 관한 권고안을 각국 정부에 전달한다.
전문가들은 선진국들이 주도하는 IMF가 국제 통화질서를 구축하기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개도국들의 통화및 금융정책 전반에 간섭할 소지가 크다고 내다봤다. IMF의 위상강화 방안은 오는 9월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총회에서 IMF에 의한 개도국의 「경제주권」침해논란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G7은 IMF의 조기경보제 가동과 함께 긴급구제금융제도(EFM)를 창설해 금융위기에 신속히 대응키로 결정했다. 지난 4월 워싱턴에서 열린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윤곽이 드러난 이 제도는 지난해 12월의 멕시코 금융위기와 같은 국가재정 파산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들 국가에 신속히 긴급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방안이다.
G7은 이와 관련해 IMF의 긴급융자자금인 소위 「일반차입협정」(GAB) 출연금 2백60억달러를 2배나 늘려 5백20억달러로 증액하기로 하고 참여국 수를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기존의 10개 참여국 이외에도 오스트리아 스페인 호주 한국 등을 추가 후보국으로 거론하고 있다.
G7 정상들은 또 올해초 발생한 영국 베어링스그룹의 파산교훈을 되살려 국제금융거래에 관한 상호 감독을 강화키로 합의했다.
G7 정상들은 이처럼 국제 금융위기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는 공동보조를 취했으나 보스니아사태, 체첸사태 등 주요 국제문제에 대해서는 제각기 다른 목소리를 냈다. 이런 와중에서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북 제네바 기본합의를 지지하고 남북대화를 지지하는 의장성명을 발표한 것은 대조적이었다.
G7 정상들은 또 시장개방 문제에 대해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저항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당초 알려진 공동성명문안에는 없던 조항으로 미·일 양국에 대해 자동차 분쟁을 원만히 수습하라는 경고성 메시지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경제코뮈니케 요지
◇외환위기방지를 위한 조기경보제 도입=국제통화기금(IMF)은 개별국 경제정책·금융상황을 감시하고 내용을 공개하며 문제국가에 대해 강력한 충고를 한다.
◇IMF에 긴급금융제도 신설=일반차입협정(GAB)출연금을 배가시키기 위해 G7을 비롯해 기존의 10개국이외에 재정능력이 있는 나라의 출연을 촉구한다.
◇국제기구 및 유엔조직기능과 역할재조정=브레튼우즈 체제에서 출범한 국제기구 및 유엔기구를 새롭게 손질하며 세계은행(IBRD)의 역할을 줄이고 지역개발은행을 활성화시킨다. 유엔경제사회이사회의 정책조정역할을 강화하고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와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능중복부분을 통폐합한다.
◇보호주의 배격=WTO를 최대한 활용하고 이 기구의 분쟁조정절차를 존중한다. 다자주의에 입각한 역내무역을 활성화시킨다.<워싱턴=이상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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