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유총연맹 주최 오늘 하오 2시/북한군 재래무기 이용한 도발대비/국제협력망속 북유도 정책도 필요한국자유총연맹(총재 최호중)은 19일 타워호텔 회의장에서 6·25 45주년을 기념하는 안보·통일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강영훈 대한적십자 총재의 기조연설(남북한 통일정책)에 이어 오관치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의 제1주제 「남북한 전력과 우리의 대응전략」과 정용길 동국대 교수의 제2주제 「통일의 이상과 현실」이 각각 발표된다.
제1주제에는 유재갑 경기대 교수와 이춘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석하며, 제2주제에서는 이성춘 한국일보 논설위원과 정형근 변호사가 토론한다. 다음은 주제발표 요지.
제1주제발표에서 오연구위원은 한미양국은 북한측의 재래식 전력에 의한 불법남침에 대해서도 대량보복의 수단을 배제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군의 지상전력을 최우선적으로 증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위원은 『한미양국의 연합방어전략에는 대량보복정책과 병행해 응징보복전략개념도 포함돼 있다』면서 『이같은 개념은 북한의 전면적 도발에 대해서 단순히 우리 영토를 방어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북한의 정치적 기반을 제거하겠다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오위원은 그러나 조기경보의 실패, 다른 지역에서의 분쟁발생등으로 이같은 미국전력이 투입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지상전에서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전력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제2주제발표에서 정교수는 『통일은 분단관리방안의 수립, 국제적인 통일환경의 조성등 실천운동 으로부터 시작돼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교수는 『북·미핵협상 타결후 남북한을 주변각국이 교차승인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면서 『이 단계에서 남북한은 각각 다변외교를 펼치면서 도리어 새로운 형태의 소모적 경쟁에 열을 올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정교수는 『이같은 소모전을 지양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한을 참다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설, 우리의 변화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작업을 펼치는게 중요하다』면서 『일차적 과제는 이같은 작업을 통해 남한을 「통일기지」로 삼아 민주화와 풍요로운 경제생활을 확산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일을 전제로 남한만이라도 우리가 지향하는 이념과 가치에 맞는 국가를 건설하는 한편 북한을 남북협력과 국제적 협력망속으로 끌어들이는 참여화정책이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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