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준비위(민노준)는 구성원인 노조원들의 복지를 위한 조직인가, 아니면 극소수 노조간부들의 노동운동을 표방한 반체제적인 정치이념투쟁을 위한 조직인가. 이제 일반국민이나 민노준가입노조의 노조원들은 민노준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민노준이 지난해 연말 발족이래 취해온 노동운동의 지침이나 행태는 그들의 이념이 어떻든 반체제적인 것임에 틀림이 없다. 소위 그들의 투쟁방식은 위법을 공언하고 조장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6·27 지방자치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산하 노조들의 쟁의발생행위를 일찍부터 6월15일과 20일사이에 집중시키려고 획책해왔고 지난 15일에는 이를 부분 수정, 산하노조들의 파업시기를 19일부터 24일사이에 집중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민노준은 서울지하철, 병원등 공익사업장의 경우 정부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재회부를 요청, 중재결정이 나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파업을 관철하겠다고 했다. 민노준의 이러한 투쟁방식은 분명 위법인 것은 물론 헌정질서의 파괴기도가 된다.
민노준은 오는 11월 유일한 합법적 전국규모의 상급노동단체인 한국노총에 필적하는 「제2노총」의 결성을 올해의 최대 현안과제로 삼고 있는데 왜 이러한 반체제적이고 탈법적인 투쟁방법을 고집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민노준이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지침으로 산하노조에 대해 사회개혁요구 사항들을 관철토록 지시한 것만 해도 무리다. 그들이 제시한 의료보험통합 일원화, 교육개혁, 재벌경제력 집중규제, 국민연금의 민주적 운영, 세제 및 재정개혁등 사회개혁사항등은 개별사업장의 노사협상에서는 타결될 수 없는 과제다. 민노준도 개별사업장에서의 타결을 기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관심을 끌어 그들의 실체를 인식시키고 또한 그들 이념의 적합성을 인정받으려는 계략인 것 같다.
그러나 그들의 이런 책략이 성공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기아자동차노조가 노사협상에서 민노준이 요구한 사회개혁사항을 의제에서 삭제키로 한 것이다. 민노준은 거부당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민노준의 핵심주력노조인 현대중공업노조는 사용자측과의 임금협상에 합의했다. 현대중공업이 파업없이 산업평화를 유지하게 된 것은 근년에 이르러 처음이다. 재야 강성노조운동이 일반노조원들의 신뢰를 상실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노준은 시대의 변화를 인식, 노동운동의 탈정치화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민노준이 스스로 시대착오적인 강성투쟁노선을 수정치 않는다면 일반노조원들이 그들의 설 땅을 잃게 해야 할 것이다. 국민 또한 이를 성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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