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뒤늦게 문제제기 배경 촉각/정부, 협조요청에 신중한 태도6공비리의 대명사로 불리는 「율곡사업 비리」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미국 법무부가 FBI등을 동원, 미국업체에 대한 수사에 나섬으로써 차세대 전투기사업(KFP)등 율곡비리에 대한 의혹이 새로운 관심을 모으게 됐다.
차세대전투기사업과 P3C대잠 초계기사업은 문민정부의 강력한 사정작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의혹이 풀리지 않은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93년초부터 1년여 감사원 검찰 국회 국방부등이 군 전력증강사업인 「율곡사업」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그러나 사업비 3조9천억원으로 율곡사업중 규모가 가장 큰 차세대전투기사업과 초계기사업(6천여억원)은 기종 선정과정에서 거액의 업체 커미션이 오갔을 것이란 추측이 무성했으나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KFP사업은 89년 12월 미국 맥도널드 더글러스사의 F18로 기종이 낙착됐으나 1년4개월 만인 91년 3월 제너럴 다이내믹스사의 F16기로 바뀌었다. 공군등이 강력히 요청했던 F18이 탈락한데는 업체의 로비가 작용했다는 의혹이 뒤따랐다. 하지만 93년 9월 감사원은 감사결과에서 『기종 변경이 김종휘 전청와대외교안보수석비서관의 건의를 받은 노태우 전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결론을 내렸을 뿐이었다. 지금은 미국에 도피중인 김전수석등에 대한 뇌물수수설은 『감사에서 금품을 받은 사람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론으로 마무리지었다.
대잠 초계기사업은 미국 록히드사의 P3C와 프랑스 닷소사의 ALT II가 KFP사업을 능가하는 치열한 로비전을 벌였으나 90년 12월 P3C로 결정되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도 군사전문가들은 성능과 가격, 기술이전면에서 못미치는 미국기의 선택과정에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94년 3월 국방부는 율곡사업 특별감사를 실시한 뒤 『록히드사와 국내 대리상이 공식 수수료 30여억원이 포함된 2백13억원 규모의 비밀 자문계약을 체결했다. 이 대리상은 군수본부에 이 사실을 숨겨오다 록히드가 1백84억원의 수수료 지급을 거절하자 정부가 개입해 이 돈을 받아 달라고 요청하는 부도덕한 일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은 『각종 수사 조사등을 통해 율곡비리를 상당 부분 파헤쳤다』고 말했지만 이같은 핵심사업에 대한 의혹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결국 미법무부 수사에 의해 간접적으로 우리측의 비리가 드러날 역설적 상황을 맞을 수도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미국의 수사협조 요청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미국이 자국업체를 대상으로 수사에 나선 정확한 배경을 먼저 파악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93년 미국이 넘겨준 율곡사업 관련자료가 불충분해 감사등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던 점을 상기하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율곡사업은 미국 땅에서 또 한번 심판을 받게 되는 운명이 되었다.<손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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