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북핵안건불구 관계자 파견안해/가 국내법따라 각국경호원 무장해제○핼리팩스시 요새변모
○…캐나다 동부해안도시 핼리팩스시에 모인 서방선진 7개국(G7) 정상들은 15일 밤(한국시간 16일 상오) 정상들간의 실무 만찬을 시작으로 3일간의 정상회담 공식 일정에 들어간다. 이번 회담은 2차례의 전체회의와 3차례의 만찬 및 오찬으로 진행되는데 정상들은 경제토의를 먼저 한 후 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이 참석한 정치토의의 순으로 회담을 이끌어 가게 된다.
○…7개국 정상과 자크 상테르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등 세계 정치·경제의 거물들이 속속 도착한 핼리팩스시는 한적한 휴양도시에서 하룻밤 사이에 철통같은 경비가 펼쳐지는 요새로 변모. 1㎢에 달하는 항구 전지역이 봉쇄된 가운데 21대의 경비정이 해상순찰을 실시하고 정상들이 이용하는 시어워터공군기지주변도 반경 9.6에 걸쳐 출입이 통제됐다. 한편 보안을 책임진 캐나다 기마경찰대는 미백악관 경호실을 비롯한 정상들의 경호원에 대해서도 국내법에 따라 무기소지를 불허, 각국 경호원들이 비무장인 채 요인을 경호하는 진풍경을 벌이기도.
○…미국은 멕시코 페소화사태와 같은 국제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국가에도 파산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할 방침이어서 파문이 예상. 개인이나 기업이 빚더미에 앉았을 때 최후수단으로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고 빚잔치를 하듯이 재정위기에 직면한 국가도 파산선언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발한 이 제안은 현재 미국과 캐나다만이 찬성하는 반면 나머지 국가들은 강력 반대해 채택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
독일등 재정이 탄탄한 회원국들은 국가파산제가 재정이 빈약한 나라들이 더욱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도록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와관련, 미국의 제안이 미일무역분쟁에 대한 이목을 딴 곳으로 돌리기 위한 획책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로버트 루빈미재무장관 역시 국가파산안에 대해 G7간 합의가 이뤄지기에는 시기상조인 것으로 보인다고 시인.
○무라야마 일 총리 1착
○…프랑스의 핵실험 재개선언으로 정치의제에는 없었던 이문제가 G7의 주요쟁점으로 급부각. 주최국인 캐나다의 앙드레 웰레외무장관은 『유감을 금치 못한다』며 이에대한 우려를 표명해 이번 회담에서 프랑스의 핵실험정책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임을 시사.
반면 경제분야에서 가장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던 미일간 자동차분쟁은 양국이 14일 협상에 합의했다고 발표함으로써 다소 맥이 빠진 느낌. 그러나 막대한 대일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회원국들이 일본에 대해 일제 공격에 나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일본 대표단이 긴장하고 있다고 관계자들이 전언. 이때문인지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일총리는 참석 정상중 가장 빠른 14일 현지에 도착해 각국 대표단과 쌍무접촉을 시작.
○선언문 재작성 소동
○…G7 정상들이 채택할 경제선언문이 사전에 언론에 유출, 선언문을 재작성하는 해프닝이 발생. 당초 11쪽 분량의 이번 경제선언문 최종안은 정상회담 이틀째인 16일 거의 원안대로 채택될 예정이었으나 사전 유출되며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자 실무대표들이 긴급 회동, 재작성 작업에 들어갔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 핵문제와 국제통화기금(IMF) 재정보강을 위해 한국을 비롯한 거대성장시장(BEM)국가들에 재정부담을 높이려는 방안이 협의되는등 한국과 이해가 걸린 안건이 토의될 전망인데도 불구, 한국은 14일 현재 단 한명의 정부관계자도 파견하지 않는 무신경을 드러냈다.<핼리팩스 외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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