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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산부,한국체류 외국인 애로사항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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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산부,한국체류 외국인 애로사항 조사

입력
1995.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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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급받기 너무 어려워/집도 전세안주고 월세로만/택시합승 시간걸리고 불편한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인이나 국내기업에 취업한 외국인들은 주택임대 비자발급 교통수단이용등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15일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통상산업부가 최근 주한미상공회의소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주한일본합작기업인회등 외국경제단체를 대상으로 한국체류 외국인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나타났다.

외국인들은 비자를 발급받는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어디를 가야 하는지,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출입국관리사무소직원들이나 해외주재한국대사관 직원들조차 비자발급절차를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털어놨다. 한국에 도착하면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는데 그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한국말을 하지 못하면 등록절차를 밟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외국인들은 또 주택임대료와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해 차별받고 있다고 밝혔는데 한국인들은 외국인들에게 전세를 주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꼭 월세로 임대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외국인들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2년 전세계약을 하고도 6개월만에 전세금을 올리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중개수수료도 한국인에게 적용하는 것보다 3배나 많이 요구한다고 밝혔다.

외국인들은 택시합승을 주요 불편사항으로 지적했는데 합승을 위해 택시가 길옆으로 천천히 가기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람을 중간에서 태우고 내리는 것이 매우 번거롭다고 털어놨다. 버스노선도 영어로 표시되지 않아 불편하다고 지적했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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