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선→혼란” “여당선→예속” 맞서/“지역발전 여출신이 적임”/“권력 분산돼야 참지자제”「안정이냐 견제냐」
6·27선거의 정치적 의미를 둘러싸고 여야정당 및 무소속후보들이 선거전에서 유권자들에게 내세우는 득표논리이다. 이는 광역·기초단체장을 누가 차지하느냐의 문제와 직결된다. 여당은 「정권의 안정을 위해」반드시 여당소속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이나 무소속후보들은 『중앙정부에 대한 효과적 견제라는 지방자치제의 참뜻을 살리기 위해서 야당이나 무소속후보의 당선이 필수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들의 상반된 입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민자당은 『야당이 단체장이 되면 혼란과 갈등이 야기된다』는 이유를 들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춘구 민자당대표는 최근 잇단 정당연설회를 통해 『이번 선거결과가 잘못되면 우리 사회가 크게 혼란스러워 질 것』이라며 『분열과 혼란을 막는 길은 민자당후보의 당선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민자당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실례로 『민주당소속 지방단체장이 과연 민자당정권의 말을 듣겠느냐』며 『이렇게 될 경우 국정에 혼선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무소속후보들은 『여당이 주장하는 안정은 지자제실시전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중앙정부에 예속됐던 상황의 연장선에 불과하다』고 반박한다. 다시말해 『집권여당후보가 단체장이 되면 기존 중앙임명직 단체장과 다를게 전혀 없다』는 얘기다. 김종필자민련총재는 정당연설회에서 『중앙집권의 권력구조를 지방으로 분권시키는게 지방자치제』라고 주장하며 여당소속 단체장의 「한계」를 지적했다.
민자당은 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집권여당 단체장이 제격』이라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뒤집어 말하면 『야당단체장이 있는 지역에 중앙정부가 제대로 지원을 해줄리 만무하며 이렇게 될 경우 그 지역은 낙후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이다. 민자당의 박중배 충남지사후보가 유세에서 『야당에서 지사가 된다면 그 당이 집권할 때까지 우리 도는 발전을 포기한 채 기다려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야당의 시각은 이와 전혀 다르다. 야당후보들은 한결같이 『중앙정부의 지원과 지역개발전략은 국가적 견지에서 세워져야 하며 단체장의 소속정당이 그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무소속의 박찬종 서울시장후보는 개인연설회에서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민선시장의 요구를 중앙정부가 소속정당이 다르다해서 무조건 배격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민자당은 야당소속 후보들이 대부분 행정에 문외한 이어서 지방행정에 난맥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한다. 여기에는 『야당출신 시장·도지사가 되면 기존의 공무원사회를 크게 흔들어놓을 게 분명하다』는 의미가 깔려 있다. 민자당의 김운환 조직위원장은 『대부분이 전현직 시장·지사출신인 민자당후보들이 당선돼야 행정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공무원사회가 안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야당과 무소속후보들은 『행정가는 여당에만 있는게 아니며 오히려 비행정전문가가 민간경영기법등을 활용, 행정에 변화와 개혁을 가져올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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