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림돌해소” 대좌 초읽기/북 실리외교쌀문제겹쳐 가속/남북대화 진전여부가 변수로북한 경수로지원문제에 관한 북·미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일본과 북한간의 국교정상화교섭 재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는 14일 『일조교섭의 최대 장애물이었던 북한 핵문제가 마무리됨으로써 북한과의 교섭은 언제라도 재개할수 있게 됐다』며 교섭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중임을 시사했다.
지난 3월말 일본연립여당대표단이 북한을 방문, 조선노동당과 북일양국의 관계정상화 회담재개를 합의한후 북한은 5월말께 베이징(북경)대사관을 통해 「신속한 교섭재개」를 요청해 왔다. 그러나 일본은 북·미 핵협상이 진행중인 시점에서 교섭을 재개할 경우 북한핵문제에 대한 한·미·일 3국의 공조체제가 와해될 우려가 있다는 한국과 미국측의 지적에 따라 대북교섭을 유보해 왔었다.
고노 요헤이(하야양평)외무장관은 13일 저녁 북·미협상의 타결에 관해 『한국형 경수로의 제공이 확인됨으로써 한·미·일 3국의 공통된 입장이 확보됐다』고 평가하면서 『북한측이 핵동결을 유지하면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의 협의에 진지하게 응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고노 외무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일본이 북일교섭재개의 전제조건으로 삼았던 핵문제가 한·미·일 3국의 희망대로 타결됐기 때문에 교섭재개를 시간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북한측이 요청하고 있는 쌀지원문제도 북일교섭재개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북쌀지원문제는 『남북대화의 진전을 위해서도 한국쌀의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한국정부의 요청에 따라 외무성은 북한측에 한국쌀을 먼저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고 있으나 연립여당측은 외무성과는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쌀지원과 관련, 북한측의 창구역을 맡아온 자민당의 가토 고이치(가등굉일)정조회장은 최근 『인도적인 차원에서 30만톤의 잉여미를 빠른 시일안에 북한측에 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가토씨는 북일국교정상화를 자신의 정치적 업적으로 삼기 위해 작년말부터 북한의 김용순 서기와 물밑접촉을 진행해 온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1월에는 한국을 방문, 이홍구 총리에게 북한에의 쌀지원에 관한 양해를 요청했는가 하면, 2월중순께는 농림성의 담당자에게 국교가 없는 북한에 쌀을 원조할 경우의 법적인 문제와 민간레벨의 지원방안등을 검토해 줄것을 의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가토씨는 와타나베 미치오(도변미지웅)전외무장관등을 동원, 연립여당차원에서 이달 하순께라도 쌀을 선적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실리외교가 북일교섭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북한은 헝가리 포르투갈 니카라과등 별소득이 없는 지역의 공관을 잇따라 폐쇄하고 독일 필리핀 인도네시아등 이익을 거둘수 있는 지역에 대해 외교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 미국과의 핵협상타결이나 일본과의 국교교섭재개요청등도 이같은 실리중시의 외교노선 때문이라는 것이다.
일본 외무성의 한 관계자는 『일본과 북한 모두 교섭재개를 희망하고는 있지만 남북한관계의 진전과 관계없이 교섭을 진행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북한이 한국과의 관계개선에 어느정도의 성의를 보이느냐가 남은 문제』라고 밝혔다.<도쿄=이재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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