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해본 역사를 갖고 있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 개념의 혼동이 있는 듯하다.지방자치는 중앙정치가 담당하고 있는 많은 일들 중에서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들을 주민이 뽑은 대표자로 하여금 관장하게 하는 제도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의 연장이 아니라 삶의 진로에 대한 주민 스스로의 의사결정이다.
우리나라의 여러 부문 중에서 세계적 수준에 비하여 정치인의 수준이 가장 많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동안 실시되었던 여러 여론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결론이다. 정치인들이 이렇게 된 데에는 정치인 스스로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하겠으나 정치인들을 이렇게 만든 국민 즉 유권자의 책임 또한 못지 않다고 할 것이다.
정치인들이 정책을 개발하여 국민에게 제시하고 국민은 사회의 발전과 국민의 복지를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을 밀어주어야 하는데, 개별집단과 개개인의 이해에 급급하여 투표한 경우가 많았으므로 많은 정치인들은 지역구관리라는 이름 아래에 지역주민이기주의의 포로가 되었었다.
지방선거를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일꾼을 뽑는 계기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소정치인 행세를 하면서 기껏해야 지역주민의 혼상사에 따라다니는 일을 지역봉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정치판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유권자들의 판단에 달렸다.
벌써부터 지방선거가 본격화하면서 후보마다 무분별한 개발공약을 남발하고 있고 이는 필경 지방의 대대적인 환경파괴적 개발공사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소정치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주민을 살리는 정책에는 관심이 없는 채로 개발이라는 거창한 명목으로 삶 자체를 파괴할 공약을 함부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결국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방자치제가 되려면 지방의 일꾼을 뽑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유권자들은 그들이 내세우는 정책이 얼마만큼 주민의 보다 건강한 생활에 관심을 쏟고 있는가를 가려야 한다.
비단 환경문제뿐 아니다. 교통문제, 복지문제, 문화생활, 여가활용등 주민의 삶과 직접적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문에 대하여 개별후보자들의 관련 정책을 정성껏 비교해 보아야 한다. 환경순응적이면서도 주민의 생활위주로 제로 베이스에서 입안된 정책들에 일단 주민의 관심과 지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미루어져 왔던 지방자치의 실시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인가 아니면 지방자치를 단순한 중앙정치의 연장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유권자들의 식견과 손에 달렸다고 할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