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의 시행을 앞두고 지방정부의 채무가 급증하고 있어 상환능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의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13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등 15개 광역자치단체가 각종 채권과 차입증서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상환기간 1년미만 단기채무 제외)의 미상환 총액은 작년말 현재 14조4천6백40억원으로 93년말의 12조3천7백50억원에 비해 16.9%(2조8백90억원) 늘어났다. 자금 재원별로는 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등 지자체발행 채권의 미상환 잔액이 6조5천3백75억원이며 상환기간 1년이상의 차입증서를 통한 자금조달이 7조9천2백65억원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지방채가 도시철도채권 미상환잔액 2조1천2백72억원을 포함해 모두 3조4천5백9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을 제외한 14개 시·도가운데는 경기가 2조1천9백8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과 대구도 각각 1조4천9백3억원, 9천1백11억원으로 지방채 잔액이 비교적 많았다. 다음으로는 ▲부산 8천6백억원 ▲경북 7천6백85억원 ▲충남 7천38억원 ▲전남 6천7백22억원 ▲전북 6천6백72억원 ▲인천 5천8백66억원 ▲강원 5천7백53억원 ▲대전5천2백31억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제주가 1천5백17억원으로 지방채 미상환 잔액 규모가 가장 작았으며 충북(3천8백30억원) 광주(5천1백27억원)등도 채무부담이 비교적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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