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추진위 보고요지/장애인 직업훈련소 4곳증설

◎수질기준 달성률 2005년 95%/세계곳곳 차세대지한파 육성◇사회취약계층 복지증진대책(보건복지부)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생계유지능력이 없는 노인 장애인 불우아동등의 생계보장수준을 현재 최저생계비의 70% 에서 98년 100% 수준으로 보장.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현재 중학생 실업고생까지 지원하는 자녀 학비지원을 내년부터 성적이 상위 30%이내 인문고생에게도 확대. 자립 자활을 위해 생업자금 융자한도액과 수혜대상가구를 금년 9백만원 6천가구에서 내년 1천만원 7천가구로 확대. 생계가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1만4천명의 생활용품비를 1인당 월 4만원으로 확대.

▲노인을 위한 소득및 의료보장=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고령자적합직종」을 개발하고 70세이상 근로능력이 없는 생활보호대상 노인의 노령수당을 현재 월 2만원에서 98년 4만원까지 확대. 「노인건강관리법」을 제정, 노인질환자에 대한 치료 요양 재활서비스 공급을 체계화하고 의료보험 적용기간도 현재 연간 2백10일에서 내년부터 3백65일로 연장.

▲장애인을 위한 소득및 의료보장=장애인 자립자금 융자사업 대상가구와 지원액을 금년 6백12가구 8백만원에서 내년 8백가구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장애인 직업훈련과 고용촉진을 위해 98년까지 전문훈련소를 현재 1개소에서 5개소로 증설하고 연간 양성되는 기능인력도 2백명에서 1천명으로 확대.

◇21세기 환경비전(환경부)

▲깨끗하고 안전한 물공급=상수원 수질을 1,2등급(3PPM이하)으로 개선하되 전국 하천구간의 수질기준 달성률을 금년 30%에서 2005년 95%로 확대.

하천 방류수중 관리대상 유해물질 범위를 20종에서 2005년 미국과 같은 수준인 50종으로 늘리고 하수처리장 기초시설, 처리율, 처리기술도 제고.

▲청정 공기확보=대도시를 중심으로 LNG등 청정연료 공급을 늘려가고 열병합발전이나 소각폐열을 이용한 집단에너지 공급을 확대. 시내버스와 대형트럭등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 시내버스 청소차는 97년부터 매연 후처리장치등의 부착유도.

▲건강한 환경공동체 조성=생태계 보존지역을 2005년까지 전국토의 5%로 확대하고 야생동물 서식지 복원및 이동통로를 조성. 도시기능과 자연생태계가 조화를 이루는 녹색도시(Eco­Polis) 환경설계지침을 중소도시부터 시범 실시.

◇외국문화에 대한 이해증진과 지역전문가 육성방안(세계화추진위)

▲외국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국교 사회과목에 우리문화와 외국문화를 비교해 가르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

▲국제학술교류 종합추진체계 구축=지역전문인력 양성, 세계 각 지역내 차세대 지한파 지도자 육성을 위한 국가차원의 중·장기적 계획수립.

▲국제관계 전문가 양성을 위한 특수대학원 설립=국제관계 이론과 실무를 교육할 수 있는 가칭 「국제관계대학원」설립.

▲지역별 정보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공공도서관 중심으로 세계 각 지역이나 국가별 정보자료의 통합목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