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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평가 공방(6·27선거 이것이 쟁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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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평가 공방(6·27선거 이것이 쟁점:2)

입력
1995.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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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영향 저울질 여야논리 제각각/“생활자치 위한 일꾼선출” 강조 ­여/정권실책 묻는 정당대결 몰아­야김영삼 부에 대한 중간평가인가 아닌가. 정치권에서 이번 지방선거의 성격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중간평가공방은 정당연설회등 선거유세전이 본격화하면서 한층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선거를 현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로 몰고가려는 것이 민주당의 최대 선거전략이다. 민주당은 김영삼 권출범초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컸지만 이제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어 국민들사이에 정권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있다고 보고있다. 이같은 국민들의 비판적 정서를 표로 연결시키기 위해 이번 선거를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로 몰아가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속셈이다.

민주당이 필사적으로 여야 정당대결과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구도로 이번 선거를 몰고가려는 데는 최근 당내분으로 실추된 당의 이미지를 조기에 만회하려는 계산도 숨어있는 것 같다.

민자당도 민주당의 이러한 의도를 잘 알고 있다. 때문에 민자당은 이번 지자제선거를 중간평가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시각을 달갑지 않게 여기고 있다. 다시 말해 지방선거는 단순히 지방살림을 맡을 일꾼을 뽑는 선거일뿐 정권에 대한 평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다. 민자당측은 민주당의 중간평가주장을 생활자치와 주민자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려는 정치논리라고 반박하고있다.

여권핵심부도 이번 선거가 문민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로 인식하려는 것에 대해 못마땅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김영삼 통령도 그동안 공식모임에서 이번 선거의 의미에 대해 중앙정치와는 아무런 관계없는 「지방일꾼」을 뽑아야 한다는 「일꾼론」을 수차 강조해왔다.

하지만 이번 선거가 현정권출범이후 전국규모로 치러지는 최초의 선거인 만큼 좋든 싫든 그동안 정권의 치적에 대한 성적매김이라는 의미를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여권도 겉으로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내면적으로는 이번 선거의 중간평가적 성격을 인정하고 있는 듯하다. 이춘구 대표등 당 지도부가 나서 정당연설회등을 통해 여당후보 지지를 적극 호소하고 있는 것이나 안정론을 유난히 강조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것이다.

여당도 이번 선거에서 승리만 보장된다면 중간평가적인 성격을 굳이 부인할 이유가 없다. 여권의 승리는 그동안 김영삼 대통령이 추진해온 개혁조치등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확인이라는 의미가 부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면서 선거전은 여야대결 양상으로 전개돼가고 있는 형국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정당연설회등을 통해 중간평가적 성격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

민주당은 주요 전략지역에서 정당연설회를 통해 현정권의 개혁실종, 대형사건사고등에 따른 무기력과 무능력을 비판하면서 이에따른 반사이익을 노리겠다는 전략이다. 또 최근 한국통신노조에 대한 정부의 강경조치 및 성당등에 대한 공권력투입과 김인곤 의원에 대한 구속조치등도 여권의 실책으로 연결시켜 중간평가로 몰아가려는 민주당의 선거전술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느 선거때나 여권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있어왔지만 이번 선거만큼 정치적 의미가 배가된 선거는 거의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거는 어떤 형태로든지 중간평가적인 성격을 피하기는 어려울것 같다.<이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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