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장사 정치적고려 안된다”/현역 16명도 내사… 대상 늘듯검찰이 9일 그동안 공천을 둘러싸고 금품수수설이 나돌던 민주당 김인곤 의원을 전격 소환, 사법처리한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인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타락선거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검찰은 김의원 사법처리를 통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선거부정사범을 예외없이 엄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함으로써 앞으로 강도 높은 선거사범 단속이 뒤따를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김 의원의 지역구인 전남 함평·영광지역의 군수 도의원 기초의원 후보공천과정에서 도의원출마희망자 10여명에게서 수억원대의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폭로가 있은 뒤부터 강도 높은 내사를 진행해 왔다.
폭로자들의 소환조사와 예금계좌 추적결과 김의원의 금품수수 사실 일부를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로 확인한 검찰은 이같은 사실을 정부고위층에 전달, 『법대로 하라』는 확답을 받고 사법처리에 자신감을 갖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8일 김 의원에게 출두를 요청했고 『검찰에서 모든 것을 해명하겠다』며 9일 하오 출두한 김의원을 상대로 「요식적 조사」를 거친뒤 사법처리를 감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의 사법처리와 관련해 주목되는 것은 김 의원에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통합선거법)이 아니라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 적용됐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검찰은 우리의 정치행태를 감안해 정치자금성 금품을 수수한 의원에게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아 구속등 강경한 처벌을 피해왔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검찰 고위관계자는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토록 규정된 개정 통합선거법이 지난 4월부터 발효돼 이 법으로 4월이전의 부정행위를 처벌할 수 없어 정치자금법을 적용했다』며 『중요한 것은 「공천장사」를 처벌하겠다는 두 법의 정신이 같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검찰의 태도는 다분히 「야당 탄압용」수사라는 역공을 의식한 것이긴 하지만 정치적 고려를 초월, 선거부정사범을 처리하겠다는 뜻이기도 해 강도높은 「선거사정」바람이 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과 경찰등 사정당국은 김의원외에도 현역의원 16명을 대상으로 선거법위반여부를 수사 또는 내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중 상당수는 선거를 앞두고 의례적인 음해성 투서나 흠집내기성 고소·고발로 수사 또는 내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검찰의 사정권내에 들어있는 의원도 포함돼 있어 검·경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제2, 제3의 사법처리대상 의원이 나올 가능성은 높다는 분석이다.
검찰의 김인곤 의원 사법처리가 「선거사정」의 신호탄으로 해석되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다.<김승일 기자>
◎긴장속 배경·선거영향 촉각/김 의원 사법처리 정치권 반응/“공명이룩 의지… 철저 수사를”여권/“야 탄압” 비난속 확산여부 주목민주
지방선거 공천비리와 관련해 민주당의 김인곤 의원에 대해 9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정치권은 긴장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것과 때를 맞추어 공개된 검찰수사의 배경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선거전에 미칠 영향을 저울질하고있다.
○…청와대는 『김 의원에 대한 수사는 공명선거를 이룩하겠다는 김영삼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천비리나 부정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단호한 사법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김 대통령은 지난 연두기자회견에서 『선거를 몇번씩 다시 치르는한이 있더라도 불법·부정선거를 뿌리뽑겠다』고 천명한이래 기회있을때마다 『수백명이 되더라도 모두 엄한 벌을 받게 하겠다』고 밝혀왔다.
김 대통령은 이날 상오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있은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도 또한번 공명선거의 의지를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법을 엄정히 지키는 것』이라며 『선거부정을 저지르는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절대로 적당히 넘기지않겠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또 『당장 행동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이날 하오에 있을 김 의원에 대한 수사착수를 예고했다.
○…민자당은 김 의원의 구속을 정부의 공명선거의지를 재차 확인시킨 것이라고 평가하고있다. 당직자들은 한결같이 『철저하고 예외없는 법집행 없이는 깨끗한 선거는 요원하다』며 선거사범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민자당은 『선거때마다 정부, 각 정당들이 공명선거를 공언했지만 구두선에 그쳤다』면서 『이번 선거에서 과거의 그릇된 관행을 뿌리뽑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박범진 대변인은 『여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선거사범은 엄정조치해야한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각 정당, 후보자들이 선거혁신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덕룡 사무총장은 『우리 당에서도 영동군수후보가 구속돼 교체된 바 있다』면서 『선거사범의 척결은 선거에 미칠 영향에 관계없이 철저히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민자당은 그러나 김 의원의 구속이 행여 「야당탄압」으로 인식될 가능성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또한 일부 의원들은 『자칫 잘못하면 여당의원들도 구속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촉각을 곤두세웠다.
○…민주당은 김 의원의 구속에 대해 지자제선거를 앞두고 야당에 타격을 주기위한 탄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신기하 총무는 『지난번 당내에서 문제가 제기됐을 때 자체조사를 한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설령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후보등록을 앞두고 김 의원을 구속한 것은 명백한 야당탄압』이라고 비난했다. 박지원 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현역의원을 구속하는 것은 이 정권의 법앞에는 야당의원만이 차별받는다는 것을 정부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면서 『김 의원의 지구당사 건축문제와 공천과정에서 발생한 약간의 잡음을 왜곡해 국민앞에 공개함으로써 선거에 악용돼선 안된다는 것을 경고한다』며 김의원의 구속수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당내일각에서는 공천과정에서 금품수수설이 난무했던 것과 관련, 검찰의 조사가 다른 의원 및 일부 후보들에게까지 확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며 내심 긴장감이 감돌고있다.<이계성·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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