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맛바람 부작용 한결같은 우려/학교운영위 설치안엔 여야 이견교육개혁안이 9일 국회에서 첫 검증을 받았다. 국회 교육위는 이날 개혁안의 주역인 박영식 교육부장관과 이돈희 교육개혁위원등을 출석시켜 6시간 넘게 문제점을 따졌다.
의원들의 평가는 『개혁의지는 인정하나 재정확보등 실천방안과 치맛바람 등 예상되는 부작용 차단장치가 미흡하다』로 모아졌다. 어렵게 마련한 개혁안이 또다시 기대만 부풀리는 「말의 잔치」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탓인지 상오의 질의시간에는 16명의 소속의원중 불과 8명만이 회의에 참석했으며 그나마 하오에는 이영권(민주) 위원장과 민자당의 김광수 송광호, 민주당의 김원웅 홍기훈 의원등 5명만이 눈에 띌 뿐이었다.
제일 먼저 교육재정 확보방안이 도마위에 올랐다.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지않으면 교육개혁은 허황된 구호일뿐』이라는게 의원들의 한결같은 우려였다. 송광호 김원웅 의원등은 『재정확보는 모든 교육개혁의 전제이자 원동력』이라며 『교육재정을 GNP(국민총생산)의 5%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하루빨리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박 장관과 이 위원은 『오는 9월까지 재정확보방안을 마련할 것이니 기다려달라』며 의원들의 집요한 추궁을 피해갔다.
개혁안에서 돋보였던 종합생활기록부 제도에 대해서는 치맛바람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막을 대책이 뒤따라야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박석무 민주의원은 『교육계의 큰 병폐중 하나인 치맛바람을 만연시킬 가능성이 많다』며 『교육의 실상을 무시한 신중치못한 정책』이라고 반대의견을 폈다.
그러나 학교운영위 설치안에 대해서는 여야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구천서 송광호 의원등 민자당의원들은 『공정성만 확보하면 중앙행정기관이 독점해온 의사결정권을 학교로 되돌려준다는 점에서 기대할만한 조치』라고 환영했다.
반면 민주당의원들은 『돈많은 학부모가 학교운영에 많이 참석할게 당연한데 치맛바람을 정당화해주는 구실이 되는 것아니냐』고 꼬집었다.<이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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