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 위원회중 12곳 없애재정경제원은 9일 집행기능 축소를 통한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홍삼에 대한 전매제도를 폐지하는등 재경원의 기능을 농림수산부 통상산업부등 관련기관에 대폭 이양하며 재경원이 맡고 있는 각종 위원회를 정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안에 덤핑방지관세관련 조사권과 외자도입집행업무는 통산부로 넘어가고 제2금융권 및 일부 특수은행에 대한 업무검사권은 은행감독원등이 맡게 된다. 또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적립제도의 운용은 보험감독원으로, 한국감정원의 업무감독권은 건설교통부로, 성업공사의 관리감독권은 산업은행으로 각각 넘기기로 했다.<관련기사 11면>
이와 함께 홍삼전매제도를 폐지, 홍삼사업의 지도감독업무와 인삼관련업무를 농림수산부로 이관하는 한편 재경원이 맡고 있는 47개위원회가운데 인력정책심의위원등 12개는 폐지하고 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등 5개는 소관부처로 넘기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같은 내용의 「재정경제원 기능조정 방안」을 마련해 법개정이 필요한 내용은 올해안으로 마무리짓고 나머지는 8월말까지 기능조정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기능조정을 위해 ▲통상 및 대외경제협력 ▲금융 ▲전매 ▲출연연구기관 관련등 4개분야에 걸쳐 기본적인 정책업무를 제외한 관리감독권등 집행기능을 해당부처에 이관하고 재경원소관 위원회를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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