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관련 사후해석논란 예방/정부,교섭 「한국소외」 불용 의지한미 고위협의가 개최됨으로써 콸라룸푸르에서 3주간 계속돼 온 경수로협상의 주무대가 서울로 옮겨진다.
9일 하오 내한한 로버트 갈루치 미 핵대사와 윈스턴 로드 국무부동아태담당차관보는 10일부터 나웅배 통일부총리와 공로명 외무장관을 잇달아 예방한 뒤 우리측 최동진 경수로기획단장 이재춘 외무부 제1차관보 장재룡 주미공사등과 실무협의를 갖는다.
이번 협의의 의제와 관련,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번에는 미국측에서 할 얘기가 있어서 오는 것이므로 우선은 이를 들어보는 것이 순서』라면서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콸라룸푸르에서 북·미간에 재협상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측의 이같은 자세는 분명 지난해 제네바합의 당시와는 달라진 것이다.
경수로 건설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게 된 우리측의 입장이 강화됐음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측이 콸라룸푸르에서의 합의에 급제동을 건 것도 미국과 북한에 대해 우리의 달라진 위치를 주지시킨다는 데 우선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10일부터의 한미협의에서는 앞으로 있을 경수로공급 협상과정에서 우리측의 확고한 입지에 대한 보장을 얻어내기에 주력할 것같다.
우리측은 이번 협의를 통해 미국에 몇가지 요구를 내걸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북·미 준고위급회담의 합의문에 한국형경수로와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는 문제다. 임성준 외무부 미주국장은 『콸라룸푸르에서는 북·미 양측이 합의문의 초안(PRELIMINARY TEXT)을 가지고 문서화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이 작업에서 해석상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 최대한 모호성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측은 초안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선택한 1천㎿급 경수로2기」로 표현된 것 외에 최종합의문에 몇가지의 보조적인 문안이 추가되도록 노력할것으로 보인다. 이는 참조모델이 한국형이 되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
또 한가지는 제네바와 콸라룸푸르에서 되풀이해 온 북·미간 직거래식 협상을 더 이상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미양측은 콸라룸푸르회담 이후 KEDO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집중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공급협정체결등 앞으로의 경수로 관련 대북교섭은 우리측이 참가하는 KEDO가 담당토록 해 더 이상의 「한국소외」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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