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환경보전의식을 선진국수준으로 높이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할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② 한계에 이른 도로등 국내교통체계와 후진적인 교통문화를 개선할 방안에 대한 의견은.
③ 정부는 최근 교육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바람직한 교육제도개선방안과 재정뒷받침에 대한 의견은.
④ 해마다 반복되는 노사분규를 막고 선진국수준의 건전한 노사관계를 조성하기 위해 시급히 고쳐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⑤ 일부 경제후진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국내복지정책을 명실상부한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복지확대는 경쟁력제고 도움/한상진 서울대교수·사회학과
① 언론과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환경보전운동과 함께 기업들은 오염정화와 생태보전적 차원의 그린테크놀로지를 개발해야 한다.
② 외곽순환도로, 전철연계등 대중교통을 입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③ 국가예산에서 비생산적 지출을 줄이고 과감히 교육분야로 전환해야 한다.
④ 노사가 상대방의 존재를 대등하게 인정하고 제도화한 대화통로를 이용해 서로를 이해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정부가 근로자의 법적 권리를 앞장서서 위협해서는 안된다.
⑤ 복지지출확대를 산업경쟁력제고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복지비가 단순 소비지출이 아닌 생산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동시장활성화 정책등이 개발돼야 한다.
◎환경정책,생태학적 개념 필요/김상종 서울대교수·미생물학과
① 정부는 생태학적 개념이 부재한 환경정책을 펴왔다. 지자체의 무분별한 개발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생태계에 대한 정밀조사가 시급하다.
② 도시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교통정책은 대중교통위주로 전환돼야 한다.
③ 초중등교육은 교사일인당 학생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 내신제는 고교교육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유보돼야 한다.
④ 정부개입은 자율적인 노사관계를 해치며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많다. 민주주의는 다원주의가 존중된다는 의미에서도 제3자 개입금지나 복수노조금지조항은 철폐돼야 한다.
⑤ 노인 실업자 영세민 장애인등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이 수립돼야 한다.
◎노·사·정 연대의식 강화돼야/송희식 변호사
① 지자체의 지역이기적인 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의 정치참여가 활성화해야 한다.
② 장기적으로는 도시인구억제정책이 필요하며 정보화촉진도 인간이동을 정보이동으로 대체해 교통문제완화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③ 학교설립 취학여부등 일체의 교육을 자유화해야 한다. 정부는 학교의 시설 교사등을 신고받아 공시하고 학습내용등을 평가하는 지적평가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④ 근로자가 기업이나 국가 전체에 대해 연대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연금등 다양한 사회기금을 만들어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
⑤ 21세기 복지모형에서는 기업 국가 민간간의 총체적 사회연대가 중요하다.
◎유능한 교원양성에 투자할때/정창영 연세대교수·경제학과
① 가격기구를 활용한 경제적인 유인체제가 바람직 하다. 지자체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으려면 환경영향평가등 제도적 절차를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
② 도심 진입 승용차에 상당한 요금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 승용차이용이 대중교통수단보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도록 급진적인 정책이 불가피하다.
③ 교원들에 대한 투자를 집중해 유능한 사람이 교원이 되도록 유인해야 한다.
④ 독일처럼 단체교섭을 개별기업이 아닌 산별체제로 하고 개별기업에서는 노사가 공동의사결정을 하는 방안도 참고해야 한다.
⑤ 현재 국력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큰 무리없이 늘릴 수 있다. 그러나 과다한 사회보장관련지출로 경제전체에 주름살을 주는 일은 피해야 한다.
◎주행세 승용차억제에 효과적/양수길 교통개발연구원장
① 환경보호노력은 중앙정부가 앞장서서 실천해야 하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실효성과 구속력 있는 환경보호시책을 제도화해야 한다.
② 교통세를 인상하거나 주행세를 도입하는 외에 적절한 대안은 없는 실정이다. 이런 과세는 승용차의 운행을 억제하고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다.
③ 학력위주의 고용관행과 학력간 소득격차를 줄여야 한다. 학력보다는 기능화 전문화를 촉진하고 성적보다는 민주시민의식을 평가하는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④ 무엇보다 사용자측의 자기반성과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근로자를 경영파트너로 보아야 한다.
⑤ 선진국이 겪고 있는 과도한 사회복지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상부상조등 우리 전통을 살린 고유모델을 발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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