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정책이 쏟아지면 선거철임을 알 수 있다. 이번 지자제 선거도 예외가 아닌 것 같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들어 각종 선심성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이번 주만 해도 고령자취업확대방안(6일), 취업여성에 대한 자녀양육비 소득공제방안(8일)등 굵직한 정책들이 연이어 발표됐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직 일할 수 있는 고령자들과 고등교육을 받았으나 사장되고 있는 여성인력을 이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됐던 만큼 정부는 이들 정책이 국민들로부터 환영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그러나 선거가 2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발표를 한 데 대해 곱지 않은 시각이 없지 않다.이에 앞서 얼마전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자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발표됐었다. 이 역시 매년 있었던 것이지만 올해는 시기가 앞당겨져 발표됐다는 점에서 역시 선거용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말 증안기금개입등을 골자로 하는 주식부양책을 정부가 발표했을 때도 같은 비판이 제기됐었다.
○발표시기 앞당겨
집권여당과 정부가 공약―선심성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니다. 집권당이 선심성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에 발표된 정책들은 발표시기 뿐 아니라 실효성이나 부작용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여성인력 고용확대를 위해서는 여성들의 취업을 막는 각종 사회적 장벽을 먼저 제거해야 하는데도 정부는 세금만 깎아주면 여성들의 취업이 늘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양육비에 대한 세금을 깎아줘도 아이를 맡길 보육시설이 충분치 않은 실정에서 양육비공제가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그나마 여성취업자 한명이 받는 세금혜택도 연간 5만원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고령자취업확대방안도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전환되지 않는 한 성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증시대책은 정부가 경제환경을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주가를 받치려 했다는 점에서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자 기준 상향조정은 세정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서 비난을 사고 있다.
○실효성은 뒷전에
정부와 여당이 과거와는 달리 개발공약을 남발하지 않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는 사람들도 없지 않다. 선거철만 되면 도로를 뚫는다, 다리를 놓는다, 택지를 개발한다, 공단을 유치한다는등 개발공약을 마구 쏟아 놓아 땅값과 집값을 올려놓더니 이번에는 그런 공약이 아직은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선거가 끝나고 지방자치제가 본격화하면 중앙정부의 의사와는 관련없이 곳곳에서 개발열풍이 불어닥칠 것을 정부가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정부가 앞장서 개발공약을 남발, 부동산투기를 부추긴다는 비난을 사려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다.
○단단히 작심 인상
그러나 선거가 가까워올수록 녹지에 물류센터와 백화점등 유통시설설치를 허용, 아끼고 아껴야 할 녹지를 훼손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준농림지를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해 대규모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고치기로 한 방침(8일)등을 보면 이제는 그런 비난도 별로 두려워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마음을 단단히 먹은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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