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운명체식 「회사주의」 탈피하라”/일 재계 보고서

일본경제와 기업을 지탱해온 트레이드마크인 종신고용, 연공서열제에 대한 재평가작업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8일 「일본주식회사」의 정신적 지주인 「회사주의」의 탈피를 촉구하는 일본 재계의 보고서가 나왔다.일본 재계유력 인사로 구성돼 있는 「일본경제조사협의회」는 「일본형 시장경제 체제의 침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경제침체를 타개하려면 종업원이 회사를 운명공동체로 여기는 지금까지의 회사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보고서는 70년대 고도성장기에 완성된 일본 시장경제체제의 특징으로 관료의 재량권을 토대로 한 민·관 협조체제와 회사주의를 든 뒤 지금은 기술혁신과 산업·사회조직의 변화, 환경·자원·인구문제 등으로 그러한 특징이 충분히 발휘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회사를 공동운명체로 바라보는 회사주의에서 탈피, 유연하고 열린 경영체제로 전환해야 하며 산업발전을 국가목표로 하는 「개발주의」도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이와함께 일본경제가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해 행정과 민간의 역할 분담을 다시 해야 하며, 종래의 정책결정 방식을 1백80도 바꿔 관료가 복수의 정책을 입안한 뒤 정치가가 이를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도쿄=황영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