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타결짓고 합의문안 작성작업만을 남긴 미국과 북한간의 경수로원전 협상은 미국의 북한달래기와 함께 미국 스스로의 이익과 편의위주로 이뤄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이 그토록 주장했고 또 한·미간에 굳게 합의했던 「한국형 원자로와 한국의 중심적인 역할」이란 문구를 삭제키로 한 것은 바로 달래기와 편의주의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합의문에 마땅히 「한국형과 한국의 중심적 역할」이란 말이 명기돼야 하며 정부는 이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물론 그동안 철저한 한국기피전략에 따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의한 경수로공급을 거부해 오던 북한이 막바지에 이를 수용한 것은 의미있는 태도변화이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미 한·미·일등은 KEDO의 설립규약에 원전의 노형을 한국형으로 설정한바 있고 또 장차 KEDO는 한국전력과 건설의 주계약을 한다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 합의문에 명기하지 않아도 미국측 설명대로 북한이 한국형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일단 한국을 직접 접촉하지 않고 KEDO를 통해 공급받게 된다고 해도 장차 북한이 이를 얼마나 성실하게 수용하는가는 장담할 수 없다. 스스로 서명한 갖가지 합의문과 협정도 멋대로 위반·파기하는 그들인지라 앞으로 KEDO의 운영에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게 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더구나 북·미핵합의문에 없음에도 원전시뮬레이터, 항만, 도로, 송배전시설등 10여억달러의 추가시설을 엉뚱하게 요구하는 북한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북한이 그토록 거부하던 KEDO의 공급을 수용한 것은 깊은 계산을 한게 분명하다. 한국형을 미국형으로 탈바꿈시키고 설계·제작시공등에서 한국의 역할을 최소화하며 특히 미국이 공사 감리를 주관하는 한편 그밖에 미국으로부터 올해분 중유10만톤의 조기공급, 무역규제완화, 연락사무소의 조기개설, 그리고 원전건설에 따른 최대한의 추가설비획득을 목표로 삼았고 이를 어느 정도 보장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제 정부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곧 내한하는 갈루치미핵대사를 맞아 북·미간의 이번 합의를 양해할 것인지 한국형등의 명기와 함께 추가지원의 거부 및 남북대화재개의 실현등을 요구할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이에 대한 선택과 결단은 장차 여러 단계를 거쳐야하는 경수로건설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역할 및 입지와 직결되는만큼 우리의 명기 입장을 분명하게 요구해야 한다. 막연한 상태로 넘어갈 경우 사업추진의 단계마다 시비와 논란이 계속되고 또 납세자인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도 숙제다.
아울러 정부는 경수로타결이후 급진전하게 될 북·미관계, 북한의 미국내진출, 그리고 그에 따른 한·미관계의 강화와 교포사회의 동요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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