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년이후… 자원이용 제약·공안지출 등 막대/국민경제 흐름 왜곡 “멍에”분단된 국가는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필요없는 비용이 더 들어가기 마련이다. 미국이나 일본등 분단문제가 없는 나라에서는 구조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을 경제적 부담을 분단이라는 특수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짊어져야 한다. 분단국에 국한된 경제적 누출현상으로 「분단비용」이라 할 수 있다. 물론 통일이 되면 이같은 부담은 자연적으로 소멸된다.
이같은 분단비용은 국민경제의 순환을 왜곡시켜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준다. 일반적 국민경제의 흐름에서는 기업은 국민의 복지를 증대시켜 주는 생산물을 생산·공급하고 국민은 이 생산물을 소비하는 가운데 국민경제의 순환이 조화를 이루게 된다.
그러나 분단국의 경우는 여기에 국민의 복지와는 상관없는 분단지출이 끼어들게 되어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몫이 작아지게 된다.
한국의 분단비용이 어느 정도인가를 추정하기는 쉽지가 않다. 하지만 분단이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은 쉽게 알 수 있다. 우선 한국경제는 분단으로 경제발전의 지역적 보완성을 상실했다. 해방당시 남북한의 산업배치는 남농북공이라고 불릴만큼 구분되어 있었다.
북한지역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지하자원과 수력자원을 이용한 금속·화학공업이 발달했고 남한은 농업이 발달했다. 이러한 지역적 보완관계가 분단으로 깨지면서 양측은 경제적으로 커다란 부담을 안게 됐다. 일제의 유산인 남농북공이 분단으로 더욱 왜곡된 것이다.
이에 따라 그 후 경제개발 과정에서 한국은 자원과 생산요소의 이용에 막대한 제약 및 비효율성을 감수해야 했다. 인구가 많고 자원이 빈약한 국가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은 다른 나라에 비해 더욱 중요하나 분단이 이를 근본적으로 가로 막았다.
이같은 현상은 이데올로기 대립이 심화될수록 더욱 악화되어 분단이 자원이용의 우선권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럴수록 분단비용은 커져만 갔다.
분단비용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북한이 통합된 경제를 이루었을 경우 어느 정도의 국민총생산을 올릴 수 있는가를 평가해야 하나 북한측 통계의 미비와 보이지 않는 분단지출 등으로 정확히 추정하기는 불가능하다.
지난 90년 홍성국 국토통일원 보좌관은 이용가능한 65∼84년 통계를 가지고 분단손실을 추정한 결과 20년간 약 1천8백여억달러(80년 불변가격)에 이른다고 밝혔었다. 중요한 점은 분단기간이 길어질수록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분단손실은 더욱 크게 확대된다는 것이어서 일부에서는 65년이후 지금까지의 분단비용은 최소한 5천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이상호 기자>
◎그동안 통일비용에만 관심/남북대치 손실도 따져봐야
광복50주년은 우리가 한동안 망각했던 「분단의 비용」을 셈해보는 계기가 돼야할 것같다.
90년들어 우리의 관심은 통일후 북한을 살리기위해 부담해야할 「통일비용」에 쏠려왔다. 각 연구기관과 학자가 계산해온 통일비용은 약10년을 전후해 2천억에서 1조8천억달러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수치이다.
학자마다 계산폭은 크지만 어림잡아도 통일이 되면 해마다 수십조원을 퍼부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수년간 집중적으로 발표해온 통일비용 추계는 우리 사회에 통일에 대한 「공포증」을 만연시켜왔다. 대표적인 통일비용 추계로 꼽히고 있는 21세기 위원회의 수치는 점진적인 통일일 경우 4천4백80억달러, 급격한 통일일 경우 1조2천억달러의 비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급격한 통일이 곧 남한의 파산,다시말해 남북의 동반자살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그러나 한반도의 통일을 이처럼 「돈」으로 평가하려면 통일에 드는 비용뿐아니라 통일로 얻어지는 이득도 계산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통일의 이득이란 다시말해 분단이 지속됨으로써 드는 비용이다.
우리는 이같은 분단비용을 50년동안 지불했으면서도 액수를 제대로 따져보지 못했다. 통일원이 집계한 연구기관·학자의 통일비용추계는 지금까지 20여건에 달하고 있지만 통일의 이득을 계량화한 연구는 없다.
통일이 된 이후 비용을 계산하기 시작한 독일의 경우 분단비용을 따질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통일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분단의 비용을 따져보는 것이 더욱 의미있는 일일 수도 있다.
분단비용의 항목은 통일에 드는 비용의 항목보다 많다.
방위비와 안기부예산을 비롯한 공안관련 비용부터 20억7백만평으로 한반도전체면적의 2백분의 1에 달하는 비무장지대 등 국토이용관련비용, 국가신용도와 생산요소, 시장의 제한 등 순수경제비용, 그리고 분단상황에 대한 정치적 악용사례, 남북대치로 인한 정신적 긴장등 무형의 비용까지 우리는 통일에 대한 기회비용을 매일 지출하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분단비용, 다시말해 통일의 이득이 통일비용을 덮을 수 있을 정도로 큰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가장 흔하게 거론되는 국방비의 경우 한 정치인은 『남북이 국가연합을 이루면 5조∼6조원의 국방비를 경제건설비용으로 돌려 당장 이익이 생긴다』고 주장하지만 전방위개념으로의 전환에 따라 실제적인 비용감소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게 공통된 지적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통일비용이란 우리가 지금껏 지불해온 분단비용을 감한다면 두려워할 숫자가 아니며 이제는 통일과 분단의 정확한 대차대조표를 만들어야할 시기가 왔다는 것이다.<유승우 기자>
◎유·무형 분단비용/체제유지비·컨트리 리스크 등 통일 늦어질수록 더욱 늘어나
분단비용을 집계하는데 난점은 그 대상항목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다.
안기부의 공개된 본예산은 1천7백여억원 수준. 이밖에 재경원 예비비등으로 계정된 비공개예산은 수천억원대의 천문학적인 숫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같은 예산은 통일이 됐을 경우 대폭 삭감될 수 있는 분단비용이다.설사 삭감되지 않더라도 이를 경제정보 수집등 다른 용도로 전용한다면 「비용」으로 감안돼야한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3개공관을 폐쇄,전세계에 1백40개 공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통일 후 규모를 더욱 축소,효율적 운영을 기하는 한편 북한의 67개 대사관, 4개총영사관, 11개대표부 등 자산을 인수, 문화원으로 활용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남북한은 모두 모병제이므로 병력감축에 따른 직접적인 비용절감효과는 많지않지만 병역기간에 젊은이들이 다른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따진다면 현재 지출하고 있는 비용은 큰 액수에 달하는 셈이다.
지난해 6월 북한핵문제가 제재국면에 접어들었을 때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의 컨트리 리스크는 최고조에 달했고 관광객의 예약취소사태가 발생했다. 통일한국의 투자신용도와 이같은 위험도의 차액도 우리가 지불해온 분단비용이다.
이밖에 국내정치의 왜곡현상, 국제적인 위상, 조총련등 해외동포인구 및 자본의 이반, 공안사범의 수사 및 예방비용, 언론자유의 부분적 제한 등은 최근 거론되고 있는 무형의 분단비용이다.
통일후 자본투입과 이득간의 대차대조표를 작성했던 중앙대 신창민 교수는 『통일비용은 제반 절감효과를 감안할 때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아니다』라면서 『통일이 늦추어질수록 비용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일국방비 얼마/GNP 3%수준 전망/5∼10년 조정기간엔 6%선 될듯
군사전문가들은 합리적으로 남북한 통일이 이뤄지더라도 5∼10년의 통합·조정 기간을 거쳐야 적정규모의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남한 70만, 북한 1백10만 가량에 이르는 대군을 크게 줄이고 각종 무기를 폐기하며 비무장지대를 되살리는 통합·조정에는 막대한 국방비가 들 것으로 추산한다. GNP 3.5∼3.7% 수준이 남한의 최근 국방비임을 고려하면 GNP 5∼6%는 되어야 통일에 따른 군축경비를 감당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전문가들은 이기간을 거치면 통일한국의 국방비는 GNP의 3%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분석한다. 그동안 남북이 극단적으로 맞섰기 때문에 국방비가 엄청났으나 통일이 되면 크게 줄어들 것이란 일반적인 인식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숫자라 할 수 있다. 이는 군사력의 절대 규모는 줄어 들더라도 질은 기술·자본 집약형 군대로 바뀌는 내부상황과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열강을 이웃한 안보환경이 여전히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남북대결이 계속 되는 상황과 비교하면 국민총생산량의 증가에 비해 국방비 절대액의 증가는 매우 적을 것으로 보인다.
한 군사관련 연구소는 90년대 후반에 통일이 이뤄진다는 가정 아래 통일한국의 GNP와 국방비를 산출했다. 지금과 같은 추세로 남북한 경제성장이 계속된다는 전제에서 2000년 통일한국의 GNP 추계는 5천4백20억달러이며 국방비는 이의 3% 수준인 1백63억달러.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90년도 남북한 GNP 총액은 2천6백53억달러(남한 2천4백22억달러)이며 국방비 총액은 1백46.9억달러(남한 97.3억달러)이었다. 10년 동안 GNP는 2배 이상 늘어나나 국방비는 겨우 13억달러가 증가하리란 분석이다. 또 이연구소는 2005년의 국민총생산량은 8천1백50억달러이며 국방비는 2백4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러한 3% 통일국방비의 산출 근거는 현재 GNP 3%를 유지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의 국방비가 10년내 2.5% 수준으로 내려 갈 것이나 우리는 이보다는 약간 높아야 한다는 추정에 있다. 통일이 되더라도 한반도 안보상황은 이들 나라보다 복잡할 것이란 논리이다. 이 국방비는 병력 규모를 50만명으로 잡고 있다. 통일전 67만명이던 독일의 군사력 규모가 통일 후 37만 까지 줄어든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손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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