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비용 이견… 막판 신경전/한·미 입장조율 여부가 변수로북·미 준고위급회담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끝에 사실상 타결단계에 들어섰다. 북미는 6일 수석대표간 회의에서 경수로사업과 관련된 원칙적인 문제에 의견접근을 보고 7일 실무자급회의를 속개해 공동합의문안을 작성했다. 이와 관련, 북한 외교부대변인은 7일 관영 중앙통신과의 회견에서 『북미는 경수로사업과 관련된 주요현안들에 대해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면서 『주요현안은 경수로 노형과 계약조건 및 건설자금등이다』라고 주장했다. 한·미·일 3국은 이같은 북한의 주장에 대해 타결을 목표로 최종적인 종합검토작업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일 3국 특히 경수로재정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한국의 최종결심이 회담의 마지막 향배를 좌우하게 된다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다.
북미 양측은 서로 상대방에게 마지막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신경전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북미는 추가부대시설 제공문제에 있어서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현지의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10억달러 상당의 부대시설은 미국은 물론 한국도 부담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미측은 북한의 요구에 대해 일괄수용은 일단 배제하고 후속전문가 회담등에서 경수로사업의 공급범위에 포함시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경수로 재정분담이외의 추가부담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추가부대시설 제공문제가 한·미간의 이견으로 불거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결국 북한의 요구가 어느정도 수용될지는 한·미의 최종적인 공동입장이 나와봐야 알 수 있고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추가부대시설 문제에도 불구, 이번 회담이 타결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은 북미가 한국형 경수로채택 및 한국의 중심적 역할에 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음을 의미한다. 경수로 노형과 관련해서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노형선정권을 갖는다는 선에서 한국형경수로 채택이 실질적으로 관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은 경수로사업을 위한 한국기술자의 방북도 허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표현할지의 여부 또는 표현방법을 놓고 북미는 절충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사정은 북한이 한국형 및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기본적으로 수용했다고는 하지만 표현되는 합의내용은 상당히 미묘하고 경우에 따라선 실질에 영향을 미치는 이중의 해석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막판 협상과정에서 미측이 어느정도 협상력을 발휘하느냐가 협상의 관건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우리요구의 관철여부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콸라룸푸르=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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