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문제 맞물려 대화재개 가능성/제네바 핵합의 내용과 다른형태 대좌소지/북한 권력승계 임박설도 개연성 점차높여콸라룸푸르의 북·미준고위급회담의 타결은 남북관계에 어떤영향을 미칠 것인가. 제네바에서 합의된 남북대화 재개문제는 콸라룸푸르회담의 주의제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콸라룸푸르 합의문에서도 이 문제는 언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콸라룸푸르 회담은 제네바합의사항중 경수로의 공급문제에만 시종일관 논의가 집중됐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측은 회담시작전 평화협정체결문제를 들고 나왔지만 결국 이는 경수로문제에서 더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연막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북·미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실무적인 문제에만 협의를 집중했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회담의 성격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대북경수로 공급협정체결을 촉진시키기위한 것에 국한된 것이라고 봐야한다는 것이다.
엄격한 의미에서 아직까지는 북측의 남북대화재개 지연을 제네바합의의 위반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이에 관한 제네바합의문의 문구자체가 모호하고 지난4월의 경수로공급협정 체결시한 자체가 지연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콸라룸푸르회담의 결과가 정치적으로는 우리측에게 부담을 지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관계자는 『합의결과가 우리 입장에서 만족스러운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해 이같은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우선 경수로건설을 위한 부대시설제공등 추가부담문제에 대해서는 일부양보가 예상돼 있다. 7일 북한외교부대변인 회견은 『경수로노형문제, 계약체결방식외에 「부지정리」에 관한 원칙적 합의를 이룩했다』고 말해 이에관한 미국측의 일부양보가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측은 이번회담에서 북·미연락사무소 개설을 빠른 시일내에 진행시키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점에 비춰볼 때 합의문이 또다시 우리측이 손해를 보는 모양을 갖추게될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북한은 제네바합의당시부터 『남북대화문제는 북·미회담에서 논의될 성질이 아니다』는 입장이었으며 이번 회담에서도 이를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것은 남북대화가 제네바합의에서 표현된 「한반도비핵화의 실천을 위한 대화」와는 다른 형태로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남북관계는 「핵문제―미국」을 매개로한 구도와 「쌀문제―일본」을 매개로한 구도등 두 가지가 중첩돼 모양을 갖추어가고 있다. 북한의 권력승계 공식화가 임박하고 있다는 상황적 조짐도 있다.
이에따라 반드시 제네바합의에 목을 매지 않더라도 「포괄적인」남북대화가 재개될 개연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한 당국자는 『북한이 쌀문제와 관련, 일본정당에 전달한 남북대화재개의사는 분명 북·미회담에 플러스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면서 『제네바합의 자체가 우리측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구도였으며 본질적인 남북관계를 논의하기 위한 대화가 재개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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