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P 대비 5%」는 최소비용/개혁안 개화 더많은 「거름」 필요5·31 교육개혁안의 화려한 청사진을 현실로 구체화시키는 것은 「돈」이다. 교육재정의 뒷받침이 없는 교육개혁안은 뿌리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 열린교육사회, 교육복지국가(EDUTOPIA)의 장밋빛 미래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는 말 잔치일 뿐이다.
교육개혁위원회의 교육재정에 관한 발표는 『98년까지 교육재정을 GNP대비 5% 수준으로 확보한다. 구체적인 확보방안은 관계부처에서 9월까지 마련한다. 단, 국·공립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는 교육재정개념에서 제외한다』는 언급이 전부이다. 개혁안 발표를 몇차례 연기시킬 만큼 오랜 협의과정을 거친 교육재정확충방안으로는 적이 실망스런 내용이다. 재원확보방법에 대한 세부방안이 전혀 없고 일정만 잡아 놓았을 뿐이다.
그나마 돈줄을 쥐고 있는 재정경제원은 개혁안이 발표된 바로 그날 『교육재정개념에 대해서는 합의된 바 없다』고 딴청을 부렸다. 5.31 교육개혁안도 지금까지의 숱한 교육개혁안처럼 재정의 덫에 걸려 첫걸음부터 비틀거릴 지 모른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올 만하다.
95년도 교육예산은 중앙정부 예산만 12조4천9백50억원,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전입금과 자체수입등을 합치면 13조7천1백70억원으로 GNP 대비 4.04% 수준이다. 학생들의 납입금까지 넣어 계산하면 14조6천6백75억원으로 GNP 대비 4.32%까지 올라간다. 교육부·교개위와 재정경제원은 현재의 교육예산이 4.04%냐 4.32%냐를 놓고 팽팽히 맞서 있다. 어느쪽을 택하느냐에 따라 1조원(95년의 경우 9천5백억원)이 왔다갔다 한다.
앞으로의 협의과정에서 교육부·교개위의 주장이 반영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관측을 하더라도 「증액분을 누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재정경제원은 현재 4.5%에 불과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기여도를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고, 내무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이유로 버틸 것이 뻔하다. 산 넘어 산이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현실은 숫자놀음이나 부처간의 줄다리기를 한가롭게 지켜 볼 상황이 아니다. 유네스코 자료에 의하면 교사 1인당 학생수, 학생 1인당 교육비등 기본적인 교육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우리나라의 교육여건은 1백94개국중 1백20위이다. 노후교육시설개선, 학교신설등 교육부가 최근 내놓은 긴급투자소요액만 해도 11조4천4백여억원이다. 교개위가 내놓은 각종 개혁방안들을 현실화하는 데는 이보다 훨씬 많은 돈이 필요하다.
교육전문가들은 우리의 교육재정이 이처럼 열악해진 것은 교육투자의 빈곤이 누적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들은 지금이야말로 교육을 국가재정투자의 맨앞에 올려놓는 의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GNP 대비 5% 확보는 시작일 뿐이다. 5% 수준으로 끌어 올릴 때 매년 늘어나는 3조원은 빈사상태에 빠진 우리 교육을 회생시킬 긴급 수혈액일 것이다. 응급조치후에 영양공급이 필요하듯 교육을 완전히 살려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재원을 꾸준히 쏟아부어야 한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라는 빛바랜 경구가 더이상 빛이 바랠 수 없는 상황에 우리 교육은 서 있다.<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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